최근 독일의 발표 이후, 유럽 국가에 거주 중인 시리아인들 사이에서 난민 송환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퍼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갈등 상황을 고려하면 송환은 어려워 보인다.

독일에서는 이번 10월 22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부 장관이 시리아로의 난민 송환 가능성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잠 힌다위 아랍-유럽 인권 기구(Arab-European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회장은 시리아의 자유 탄압과 치안 문제 때문에 당장의 난민 송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외교부에서도 지난 6월, 시리아는 난민이 돌아가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덴마크에서는 난민 송환을 촉구하는 발표가 계속 되어왔다. 2019년, 덴마크 국회에서는 “기준 변경”이라 불리는 법 제140조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항에서는 거주 자격 종류에 상관 없이 난민을 모두 송환한다는 내용을 다룬다. 덴마크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다함 알아스아드는 현재 시리아와의 외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송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덴마크 당국이 비자 발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다.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한 난민은 덴마크 정부가 관리하는 폐쇄 난민 캠프로 이송되어 비자 발급이 결정될 때까지 지내야 한다.

스웨덴 이민부에서는 지난 6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나 수와이다를 안전 지역이라 평가하여 스웨덴 내 난민의 불안을 자극했다. 이 평가에 기초하여 비자 발급 시 이주 이유와 함께 출신 도시가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거주 중인 법 전문가 무함마드 알아니잔은 “내년부터 스웨덴 법원에서 시리아 난민 송환을 결정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매우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민부에서 송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출처: بعد تصريحات ألمانية.. هل تتحرك دول أوروبية لإعادة لاجئين سوريين"، عنب بلادي, Oct 27، 2020,                 https://www.enabbaladi.net/archives/426848#ixzz6dDsstmKz

기사 날짜: 2020.10.27(검색일: 202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