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재무부 장관인 모하메드 메이트(Mohamed Maait)박사는 민간 부문이 이집트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이집트 정부는 전례 없는 대규모 경제 성장 프로젝트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향상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경제 성장률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이 경제 발전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메이트 장관의 성명은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군사 쿠데타 이후 민간 부문이 의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요소는 무엇인가?’이다. 둘째는 ‘민간 부문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아직 그 역할을 맡지 않았다면 앞서 언급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어디에서 왔는가?’이다.

이집트 민간 부문의 저성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이집트 민간 부문 저 성장에 해를 끼치는 가장 큰 문제는 이집트 군대가 민간 부문 경제에 직접 관여하는 경제의 군사화와 민간 부문 개발의 축소이다. 정보제공업체 IHS 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현재 이집트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2점이다. 해당 지수가 지난해 11월 50.9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상당히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이집트 군사쿠데타 이후 대부분의 달 동안 해당 지수는 평균 50점 미만이었다고 밝혀졌다. 50점 수준은 성장과 축소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집트 재무부 장관은 이집트 경제의 질적 성장이 아닌 양적 성장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양적 경제 성장은 이집트 정부가 군대에 직접 명령한 교량 및 건물에 대한 정부 지출과 군대가 만족하는 정도의 소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양적 성장이기에 민간 부분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또한 양적 성장은 일반적으로 생산, 특히 제조업에 대한 경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많은 군인들이 이집트의 노동력을 차지하고 있기에 군사력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집트 정부는 경제 저성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

질적이 아닌 양적으로 성장률을 자랑하는 행위는 호스니 무바라크 시대를 답습하는 행위이다. 무바라크 지배 당시의 경제 성장률은 7%에 도달했다. 같은 기간 전 독재자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가 지배한 튀니지의 경제 성장률도 7%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집트와 튀니지의 국민들은 경제 성장률이 생활 수준의 현실과 크게 달랐기에 혁명을 통해 그들의 통치를 끝냈다. 현재 이집트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과거의 철권정치를 답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집트의 빈곤과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민간 부문도 군의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계급에 따른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 이집트 군대는 주된 기능인 국가 방어에 힘쓰지 않으며, 대신 군사적 의무 및 지위와 관계없이 생산, 건설 및 무역 분야에 동원되고 있다.

터키는 군대의 경제적 힘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이로부터 이집트 군대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집트 군대는 군대 기술을 통해 군수물자의 자체 생산 및 사용을 도모하고 수출을 위한 무기 생산을 지향해야 한다. 무기와 탄약의 수출은 군대의 민간 부문 개입없이 군대가 국가 예산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는 국정에서 순수한 군사적 역할을 해야 하며, 이집트 정부는 민간 부문의 자체적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출처: Ashraf Dawaba, “Egypt's private sector is squeezed by the army's hold over the economy”, Middle East Monitor, Jan 14, 2021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10114-egypts-private-sector-is-squeezed-by-the-armys-hold-over-the-economy/

기사 날짜: 2021.01.14 (검색일: 202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