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에서는 수요일, 튀니지 전 대통령의 처남 벨하산 트라벨시의 추방을 기각했다. 프랑스 법원은 트라벨시가 주장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의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했다.

프랑스 남부 도시 엑상프로방스 항소 법원에서는 “트라벨시를 겨냥한 모욕적인 행위가 위협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구금 기간 동안 비인간적인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튀니지에서는 트라벨시의 본국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트라벨시 앞으로 판결이 났거나 진행 중인 재판은 총 5건이다. 트라벨시는 이미 본인이 부재했던 재판에서 경제 사범으로서 징역 33년을 선고 받았다.

엑상프로방스 항소 법원은 튀니지 당국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는 트라벨시의 형제 3명이 수감 중 사망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트라벨시는 공판 이후 기쁜 마음을 드러내며 “형제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트라벨시의 변호사는 “튀니지 법무부 장관은 혁명 이후 튀니지가 법치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엑상프로방스 항소 법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여긴다”고 언급했다.

2011년에 있었던 혁명 동안 벤 알리 대통령은 축출당했고, 트라벨시는 캐나다로 망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난민 지위 획득에 실패한 직후 캐나다를 떠났다.

트라벨시는 ‘폭력조직과 연루된 돈 세탁’과 ‘위조된 행정 자료 이용’을 이유로 2019년 3월부터 프랑스에서 구금되었다. 그는 앞서 언급된 사안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법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엑상프로방스 항소 법원은 판결에서 트라벨시의 인권과 나이,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트라벨시는 2016년, 튀니지 진실과 존엄성 위원회 (Truth and Dignity Commissions)에 횡령한 돈을 배상하라는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트라벨시는 10억 디나르 (약 3억5천만 유로)를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중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벤 알리 일가는 튀니지 경제를 장악하여 2010년, 튀니지 내 사유재산의 21%를 차지했다.

출처: القضاء الفرنسي يرفض ترحيل صهر بن علي إلى تونس"، القدس, 2021, Jan 27, https://www.alquds.co.uk/?p=2613113

기사 날짜: 2021.01.27 (검색일: 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