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경 및 해안 경비대(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로 알려진 프론텍스(Frontex)의 결정은 헝가리가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의 망명 신청자 처리방식인 블록법(bloc’s law) 위반에 대한 판결을 무시한 데 따른 것이다.

브뤼쉘 – 유럽 연합의 외부 국경 감시를 담당하는 기관인 프론텍스는 수요일 유럽연합(EU)법에 따라 망명 신청자 처리를 시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헝가리에서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법무 법원은 2020년 12월 판결에서 망명 신청자 보호를 거부하고 세르비아로 추방하는 헝가리 관행이 EU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헝가리는 '푸시백(pushback)'으로 알려진 정책 중단을 거부했고 부다페스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Hungarian Helsinki Committee)는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발해 지난해 12월 이후 4500여 명이 추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프론텍스는 헝가리에서 철수하기로 했는데, 해당 기관이 EU 회원국을 떠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헝가리 정부는 수년 동안 소위 푸시백 정책을 채택하여 유럽연합과 마찰을 빚어왔다.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헝가리 정부에 의해 푸시백 관행이 채택된 이후 5만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들이 퇴거당했으며, 이들 대부분을 세르비아로 돌려보냈다.

많은 수의 망명 신청자들은 먼저 그리스에 있는 유럽에 도착한 다음 헝가리를 경유하여 서유럽에 진출하기 위해 세르비아로 향한다. 헝가리 정부는 세르비아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안전한 나라라고 선언했다.     

유럽연합 27개국은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유럽 정치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이슈 중 하나인 이주와 관련된 일관된 공동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2015년 난민 위기로 인해 백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이 국내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향했다. 그로 인해 많은 유럽 연합 국가들에서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고 극우파는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출처: Monika Pronczuk and Benjamin Novak, “E.U. Border Agency Pulls Out of Hungary Over Rights Abuses”, The New York Times, Jan 27, 2021, https://www.nytimes.com/2021/01/27/world/europe/frontex-hungary-eu-asylum.html

기사 날짜: 2021.01.27 (검색일: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