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대표부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난민 지위 획득에 실패한 이민자 귀국 조치의 실질적 실행을 제안하는 문서를 보냈다.

해당 문서에서는 귀국이 자발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가 이민자를 수용한 국가를 도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본국 소환의 실질적 진행을 위한 공동 체제’를 설립한 대표부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송환 조치 속행과 이민자 본국 소환 조치에 대한 결정, 해당 내용의 실질적 실행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되었다.

유럽 대표부는 새로 발의된 송환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대표부는 귀국 사례가 증가하면 유럽 정부로 하여금 난민 지위를 취득한 이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유럽 대표부가 지난 9월에 제안한 EU의 이민법 개정 계획의 일환이다.

출처: " المفوضية الأوروبية تقترح تسريع عمليات ترحيل المهاجرين"، روسيا اليوم، 2021, Feb 10, https://ar.rt.com/pqu4

기사 날짜: 2021.02.10 (검색일: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