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및 국제 범죄 등의 사안을 무료로 다루는 국제 변호사 단체인 게르니카 37(Guernica 37)은 자국 내 시리아 난민들을 다마스쿠스로 송환하려는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난민 측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유럽 인권 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다마스쿠스가 과거에는 내전으로 위험했지만 현재는 안전한 상태라는 이유로 지난 여름부터 수백 명의 시리아 난민들의 임시 체류 갱신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법적으로 임시 체류 허가는 본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인권 침해 및 폭력이 자행되는 경우 무기한으로 이루어지나 그 상황이 변한다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시리아 난민들이 끝내 체류 갱신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덴마크와 시리아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금 시설에 무기한으로 배치되거나 최대 석 달 내 자발적으로 국가를 떠날 수 있다.

내전으로 인한 위험은 사라졌지만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시리아 보안군이 유럽에서 귀환한 난민들을 표적으로 삼는 등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덴마크 정부의 해당 조치는 다른 국가와 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게르니카 37은 이 조치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 또한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시리아 난민들이 여전히 위험한 자국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출처: “الدنمارك تواجه إجراءات قانونية بعد محاولتها إعادة لاجئين سوريين إلى دمشق”, الحرة, Jul 30, 2021

https://www.alhurra.com/arabic-and-international/2021/07/30/%D8%A7%D9%84%D8%AF%D9%86%D9%85%D8%A7%D8%B1%D9%83-%D8%AA%D9%88%D8%A7%D8%AC%D9%87-%D8%A5%D8%AC%D8%B1%D8%A7%D8%A1%D8%A7%D8%AA-%D9%82%D8%A7%D9%86%D9%88%D9%86%D9%8A%D8%A9-%D9%85%D8%AD%D8%A7%D9%88%D9%84%D8%AA%D9%87%D8%A7-%D8%A5%D8%B9%D8%A7%D8%AF%D8%A9-%D9%84%D8%A7%D8%AC%D8%A6%D9%8A%D9%86-%D8%B3%D9%88%D8%B1%D9%8A%D9%8A%D9%86

기사 날짜: 2021.07.30 (검색일: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