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앞으로 레바논 정부 재건을 방해하는 정치인들에게 표적제재를 가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레바논은 150만 명의 시리아인을 비롯한 중동 난민들의 피난처로, 레바논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그곳에 체류 중이던 다수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붕괴 위기에 처했던 레바논이 최근 연합정부를 구성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내정은 여전히 어지럽다. 레바논의 고위 공직들은 각각 특정 종교 분파에서 가져가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에게, 수상은 수니파 이슬람교에게, 국회의장은 시아파 이슬람교에게 배분되었다. 정치 지형이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레바논에서 부정부패와 정치적 무능이 팽배한 이유다.

레바논에서는 지난 2019년 부패한 정부에 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종교 분파와 상관없이 다수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를 규탄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그 해 여름엔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며 레바논의 상황은 극악으로 치닫았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에 헤즈볼라가 개입했다는 의심스런 정황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레바논의 주요 정치인들은 선뜻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국가가 다시 정상화될 경우 본인들의 현재 정치경제적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탓이다.

레바논이 다시 붕괴해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이주한다면 유럽 사회 역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은 지난 2015년 대규모 난민 유입을 겪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럽 전역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했다. 만약 레바논 붕괴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유럽의 민주주의 역시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회는 만일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레바논 정부 재건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 시리아를 등에 업고 레바논 국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헤즈볼라가 뇌관이 될 수 있다. 헤즈볼라는 이미 이란을 통해 경화 자금줄을 확보했다. 때문에 EU가 헤즈볼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처럼 레바논의 정부 재건을 방해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유럽의회가 가하는 표적제재가 효과적인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출처: Faysal Itani & Azeem Ibrahim, " Lebanon Is Europe’s Most Urgent Challenge", Foreign Policy, Oct 15,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10/15/lebanon-collapse-corruption-refugees-europe/

기사날짜: 2021.10.15 (검색일: 202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