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당국은 2021년 8월부터 15,000건 이상의 불법이주 시도가 확인되었으며, 최근 몇 주간 하루 5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폴란드가 난민수용을 거부하며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폴란드 의회는 이민자 차단을 목적으로 벨라루스와 접한 국경지대에 트럼프식 장벽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러한 폴란드의 결정은 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가 무료 비자와 저렴한 항공편으로 이주 희망자들을 유인한 후 강제로 서유럽으로 추방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벨라루스가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을 벌이는 이유는 2020년 EU의 벨라루스를 제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게, 불법 이주의 증가는 유럽 국가들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동정심이 결여되어 있고, 부주의해 보인다.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는 최근 몇 달 동안 정치적 박해를 피해 도망친 망명 신청자와 전쟁, 기근,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 그리고 경제적 이민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강제로 퇴거시켰다. 세 국가는 이러한 폭력적인 대응으로 비난을 받아왔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란-터키 국경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최근 몇 달 동안 매주 최대 3만 명의 난민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럽으로 가기 위해 터키로 입국한 사람들은 국경수비대가 구타와 학대를 했다고 진술했다.

영국 내무부장관 프리티 파텔(Priti Patel)이 채택한 새 국경법안은 일부 EU 회원국들과 유사한 수준의 난민에 대한 적대감, 무관심, 무능, 불법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난민 변호사들은 프리티 파텔 장관의 법안이 10건 이상의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2015년 시리아 난민 대거 유입 후, 반이민 성향의 독일대안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은 독일 동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이주, 이슬람과 정체성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덴마크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 정부는 EU에서 가장 가혹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난민 위기가 장기화되며 중요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유럽 국경을 중심으로 비극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EU 회원국과 영국은 연민을 가지고 협동하여 공동 해결책을 이끌어내야 한다.

출처: “The Observer view on a united approach by the EU and UK to the refugee crisis”, .The Guardian, 17, Oct, 2021,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oct/17/observer-view-on-joined-up-approach-by-eu-and-uk-to-solve-refugee-crisis

기사날짜: 2021.10.17 (검색일: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