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난민들이 인접국을 포함하여 총 127개국으로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섰다. 그중 시리아 난민들의 절대적 인구수가 가장 많은 레바논과 요르단은, 전 세계에서 자국민 인구 대비 시리아 난민 비율 또한 가장 높은 곳이다. 시리아 내전 초기 레바논과 요르단은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으나, 두 국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국 내 시리아 난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를 하고 있다.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차별적인 통행 금지, 강제퇴거 및 체포, 교육 기회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강압적이고 학대 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의 90% 이상이 빈곤 속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요르단 또한 레바논과 마찬가지로, 국내 난민 가구의 단 2%만이 필수 식량을 구매할 구매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들은 기본적인 생필품 구매도 어려운 상황이다.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리아로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난민의 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난민들은 시리아로 귀국 여부를 결정할 때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시리아의 안전과 안보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귀국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외부적 압박으로 인한 결정도 상당수이다. 대표적으로 레바논에서는 정부가 시리아 난민들의 출국을 강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종종 시리아 난민들은 시리아 국내 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긍정적 정보를 가지고 시리아로 돌아간다. 난민들이 그들의 생명 및 신체적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결정(Refoulement)을 내리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추방을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뿐 아니라, 확실치 않은 정보로 인하여 귀국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는 시리아가 아직 안전하지 않으며, 귀환 난민에 대한 보호 조건이 없는 경우 난민들의 송환을 촉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1년 3월 유럽연합(EU)의회 결의안에 따르면, 시리아는 난민을 귀환시킬 만큼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6년에서 2021년 5월 사이에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터키에서 최소 282,283명의 시리아 난민이 “자발적 귀환” 방식으로 시리아로 귀국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65명의 시리아 귀환 난민을 인터뷰한 자료를 보면, 시리아가 귀환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인터뷰에서,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귀국한 난민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 부족과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등을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로 들었다.

경제적 이유 및 의료 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제한 이외에도 잘못된 정보가 시리아 난민의 귀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레바논 보안 기관인 GSO(General Security Organization)는 시리아로의 난민들의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귀환을 원하는 모든 시리아 난민들에게 증서를 가진 난민들은 귀환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담긴 “안전보장 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하지만 해당 안전보장 증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시리아 난민은 시리아로 돌아가서 체포 및 구금, 고문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시리아 내부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특성도 존재한다. 시리아 내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종종 소셜 미디어 및 텔레비전 뉴스에 의존하여 귀국을 결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편, 시리아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구들은 전화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마스쿠스 출신 한 난민은 시리아로 귀국했다가 다시 레바논으로 복귀하였다. 그에게 수많은 난민들이 시리아로 귀국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관해 물어보았을 때, 그는 아무도 돌아가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시리아 경제 상황은 레바논이나 요르단에 비해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인권 침해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시리아로 다시 돌아온 난민들에 대한 시리아 정부나 반군들이 자의적인 체포, 구금, 고문, 납치, 초법적 살인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먼저,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로 귀환하는 모든 난민을 표적 수사하는 특별 보안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유엔난민기구 등이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반군 지역을 포함한 모든 시리아 지역에서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난민을 현재 수용하는 국가에서는 시리아 내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리아로 강제 송환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시리아 난민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법률적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덴마크는 자국 내 시리아 난민들의 거주권을 취소하고 그 이유로 시리아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적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철회되어야 할 결정이라고 보인다.

출처: “Our lives are like death.”, Editorial, Human Rights Watch, Oct 20, 2021

https://www.hrw.org/report/2021/10/20/our-lives-are-death/syrian-refugee-returns-lebanon-and-jordan#

기사 날짜: 2021.10.20 (검색일: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