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이주민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해 인공 지능 분석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과 오디오 장치 등을 사용하면서 이주민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세계가 다시 한번 여행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난민에 대한 기술적인 감시는 이들의 인권을 지키지 못한다. 최근 디지털 감시 시스템이 사실상 그리스-터키 국경을 넘는 이주민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인권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그리스 국경 경찰은 국경을 넘어 터키로 향하는 장갑차를 통해 귀를 찢을 듯한 총격을 가했다. 차량에 장착된 장거리 음향 장치 ＇사운드 캐논＇은 작은 TV 크기이지만 그 소리는 제트 엔진만큼 크다. 이 장치는 유럽으로 향하는 불법 이주민 방지를 터키와 200킬로미터 거리의 그리스 국경에 설치된 디지털 장벽의 일부이다.

유럽 연합, 난민 위기 이후 보안 기술 연구에 수십억 유로 투자

유럽 연합은 2015-2016년 난민 위기 이후 보안 기술 연구에 30억 유로(약 37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 및 여러 유럽 국가로 피난했다. 그리스-터키 국경에 구축되는 자동화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서치라이트와 장거리 오디오 장치를 사용하여 강과 육지를 순찰하고, 이민자를 조기에 감지하여 횡단을 저지하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해당 지역의 국경 수비대 책임자인 데몬스티니스 카마르지우스(Demonstinius Carmargios) 경찰 소령은 “이 네트워크는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며, 우리의 임무는 이민자의 불법 입국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대적인 장비와 도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새로운 기술이 전쟁과 극도의 고난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이 안전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디지털 국경 감시 시스템에 대해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권 침해

유럽 디지털 권리(European Digital Rights, 이하 EDRi)의 엘라 자코포스카(Ella Jakoposka)는 “EU의 자금이 이민자들을 범죄화, 실험 및 비인간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값비싼 기술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이민자들이 유럽에 불법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이민 전략을 세워왔다. 최근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에는 유럽국가의 망명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가 이주민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고, 불법 이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폭력이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 관계자는 “유럽 당국이 불법 이주를 단속하면서 난민선을 돌려보내고 영해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면서 “이주민에 대한 반발이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민들은 때때로 체포되어 투옥되기도 하면서 망명 신청자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디지털 장치는 인공 지능을 사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카메라와 센서가 탑재된 장치가 인공 지능으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파악하여 제어 센터에 데이터를 보내 보고한다. 이주민을 더욱더 감시하고, 디지털 상의 데이터까지 수집 가능한 해당 기술은 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지는 않은 지 검토가 필요하다.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민자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이민자 간행물 검토를 위해 온라인 번역 도구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난민들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해 국가적인 액세스가 허용되어도 되는가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시민권 옹호 단체인 미국 시민 자유 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당시 “이러한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이 효과적이거나 공정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정밀 조사가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온 이민자와 여행자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아 무분별한 비자 거부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감시, 더 나아가 이들의 소셜미디어 내의 활동에 대한 감시는 과연 공정한 것일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감시를 강화하기 이전에, 이 방법이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أوروبا تتحول إلى قلعة ذات حصون رقمية في مواجهة المهاجرين, al-arab, Jun 06, 2021

https://alarab.co.uk/أوروبا-تتحول-إلى-قلعة-ذات-حصون-رقمية-في-مواجهة-المهاجرين

기사날짜: 2021.06.06 (검색일: 2021.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