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영국 국민들은 난민들의 영국행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 만이 가장 확실한 해답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보수당은 국경 통제 정책 및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요청 기각 등 다양한 폐쇄정책을 추진하였다. 심지어 불법적으로 영국에 입국한 후 망명을 신청한 신청자들에 대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입안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피신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주라는 1951년의 난민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보리스 존슨(Borris Johnson) 영국 총리는 최근 이러한 극단적인 이주민 반대파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주민 및 난민 문제에 대한 실리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보수당 의원들을 만났으며,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주민 문제에 관한 보다 합리적인 법률안을 입법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과거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영국으로 향하는 이주민 수를 연 10만 명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2020년 영국으로의 순 이주 수는 3만 4천명 선으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영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실제로 영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신청자의 55%만이 망명 허가를 받았다. 망명이 거부된 인원들도 영국을 떠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망명 대기자 수는 8만 8천여 명이다. 망명 신청이 거절되거나 심사를 대기중인 인원들은 인원에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의 이주민 수는 실제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들의 망명 신청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된다.

망명 신청이 거절되거나, 자신의 심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수만 명의 난민들은 영국에서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불법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으로의 이주민 수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믿고 보수당의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영국 내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티브 베이커(Steve Baker) 영국 보수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일부는 망명 신청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거나, 정부가 주는 혜택만을 골라서 이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국 국민들이 느낄 만한 일자리 부문에서의 부작용이나 정부 혜택을 남용한다는 연구 결과 및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버 해협을 불법적으로 건너오는 난민들과 불법 이주자들을 막지 않는 프랑스 정부에 대해 영국 정부는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불법 이주민들의 영국 도착은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능한 영역에 도달했다고 보여진다. 대신 그에 따른 반응으로서 영국은 잔인한 정책으로 그들의 삶을 옥죄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영국이 난민 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난민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더욱 더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장, 특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의 불법화 및 음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가혹한 이민 법률의 적용을 통해 얻고자 했던 불법 이주 근절과 사회 안정보다는, 도리어 영국 사회의 전반적인 혼란의 가속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출처: “There is no ‘solution’ to Channel crossiongs-there is only a humane response.”, Polly Toynbee, The Guardian, Nov 29, 2021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nov/29/government-renege-obligations-refugees-asylum-international-cooperation/

기사 날짜: 2021.11.29 (검색일: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