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대학의 국제외교학부 교수인 칼릴 후세인 박사가 알칼리지에 기고한 글에서 ‘두 번째 이주의 물결’에 대해 경고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지대에는 수천 명의 난민이 발이 묶여 있다. 또한 매일 난민을 태운 수십 척의 보트가 바다에서 단속되고, 난민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칼릴 후세인 박사는 이런 상황인데도 유럽 연합 국가들이 여전히 난민의 접근만을 제한하려고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며, 난민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더 늦기 전에 이 새로운 물결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 기고문에서 문제 제기만 했을 뿐 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이에 필자의 생각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코로나 19 대유행 종식에 전념

코로나 19 대유행의 종식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난민 문제 하나만 떼어 놓고 대책을 운운하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 19의 극복은 전 세계 국가들의 최우선 당면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난민 문제가 특히, 유럽 국가들에게 골칫거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후순위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차원이든 인도적 차원이든 난민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코로나 19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 종식을 위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난민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올 들어 코로나 19로 인한 자국의 경기 침체와 더딘 경제 회복 탓에 생계를 위하여 부자 나라로 탈출하는 불법 이주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자국 내 난민에 대한 백신 접종은 물론이고, 백신 부족 국가에 대한 백신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국가 내의 방역만으로는 코로나 19를 퇴치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적 유기체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나라에 대한 백신의 무상 지원이 시급하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했던 올 초와는 달리 지금은 선진 부국의 경우 백신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난민 발생의 원천 봉쇄 또는 축소

국제 사회가 불법 이주를 초래하는 나라들을 도와 해당 국가의 불안정성을 제거함으로써 난민 발생 자체를 원천 봉쇄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이주의 원인이 이주 발생 국가의 경제적 빈곤에 있는 경우 효과적일 수 있다.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원조나 재건 지원 등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의 국제협력공사(GIZ) 등 여러 나라의 정부 기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 차원의 대규모 추진이 필요한데, 이 또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세계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곳간에서 인심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방안은 현재까지 난민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어 온 전쟁이나 내전 등 분쟁에 의한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국가의 경우 국제 사회의 개입이 어렵거나, 개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불안정성 제거 시도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난민 수용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

터키나 파키스탄과 같은 난민 수용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 특히 유럽 연합의 과감한 정치적, 경제적 이득 제공이 필요하다. 개발 도상국가이거나 빈국인 이 국가들은 난민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유럽 연합 등 선진국이 대규모 난민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이들이 현재의 수용 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 난민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소소한 득실에 집착하지 말고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킬 때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정치 지도자들에게 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지속적으로 심어 줘야 한다. 국제 사회는 철저하게 실리에 따라 움직인다. 정치 체제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모두 그렇기 때문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체제 국가든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회주의 체제 국가든 다르지 않다. 단지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전면에 나서는 국가의 지도자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 단체 등이 여전히 인권 존중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며, 민간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난민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자국에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선거에서 표를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뿐이다.

출처: “موجة الهجرة الثانية”, خليل حسين, alkhaleej, Nov 24, 2021

https://www.alkhaleej.ae/2021-11-24/%D9%85%D9%88%D8%AC%D8%A9-%D8%A7%D9%84%D9%87%D8%AC%D8%B1%D8%A9-%D8%A7%D9%84%D8%AB%D8%A7%D9%86%D9%8A%D8%A9/%D9%85%D9%82%D8%A7%D9%84%D8%A7%D8%AA/%D8%A7%D9%84%D8%B1%D8%A3%D9%8A

기사날짜: 2021.11.24(검색일: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