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마티아스 테스파예(Mattias Tesfaye) 덴마크 이민 통합부 장관이 ‘유럽연합(EU) 시민의 자유∙사법∙내무 위원회(LIBE)’ 회의에서 덴마크 정부가 더 공정하고, 더 인간적인 새로운 망명 제도 구축과 불법 이주 감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국의 망명 정책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덴마크의 망명 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 번째는 덴마크 정부가 시리아 난민을 강제 송환하기 위해 시리아의 일부 지역, 즉 다마스쿠스와 그 주변 지역이 ‘안전’해졌다고 단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2021년 6월 이후 덴마크 정부가 솅겐 지역, 즉 EU 밖에 있는 국가에 수용시설을 설치하고, 자국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을 해당 시설로 이동시켜 심사 결과를 기다리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런 망명 정책에 대해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 유엔난민기구 보호 부문 대표 길리안 트릭스(Gillian Triggs)는 “덴마크 정부의 망명 정책이 시리아 난민의 인권과 삶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EU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유럽의회 녹색당 소속의 한 의원은 덴마크에 등록되어 있는 시리아 난민이 시리아로 강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여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과 같은 다른 EU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에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비난했다. 또 사회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주 및 망명 문제의 피해자는 덴마크라고 주장하며,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테스파예 장관에게 ‘진짜’ 피해자는 시리아 난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테스파예 장관이 사회 민주주의자이지만, 정책은 전혀 사회 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출처: “اقتراح دنماركي يهدد حياة أكثر من مليون لاجئ سوري في أوروبا”, Orient net, Jan 18, 2022

https://orient-news.net/ar/news_show/195194

기사날짜: 2022.01.18(검색일: 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