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 수요일 동예루살렘의 셰이크 자라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가족 4명의 추방 조치를 정지시켰다. 또한 팔레스타인 가족들이 하급법원의 추방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법원 측은 세 개의 판결을 내렸다. 검사 이삭 아미트(Isaac Amit)는 ‘가족들은 보호 받아야 할 세입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재산과 권리가 정착”될 때까지 이들은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매년 2400셰켈(약 740달러)라는 상징적인 임대료를 지불할 것입니다.’ 라고 작성했다.

정착촌에 반대하는 비정부기구 이르 아밈(Ir Amim)의 셰이크 자라 지원 조정관인 걀 야놉스키(Gaal Yanovski)는 “그들의 항소를 허용한 것은 단지 일차적인 결정일 뿐이다”라고 말했고, 팔레스타인 가족의 변호사는 사미 이르시드(Sami Irshid)는 이번 판결을 “승리”라고 바라보았다.

변호사 이르시드는 “대법원은 재산과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향후 협의 절차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유지시키기로 하고 퇴거 조치는 취소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팔레스타인 가족들이 유대인 기구의 강제 이주 시도에 저항하며 수년간 진행된 법적 투쟁의 일부일 뿐이다. 지난해 셰이크 자라 내 팔레스타인 가족들은 이스라엘 재판부가 제시한 협의안을 거절한 바 있다.

이스라엘의 퇴거 조치는 여러 이유에 근거를 둔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인들은 그 지역이 1948년 전쟁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빼앗겼다고 생각하지만, 팔레스타인들은 소유권을 입증하는 법적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주장을 부정한다.

또한, 대법원 측은 1954년 팔레스타인들이 유엔의 난민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을 장악했던 요르단 당국이 집을 지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요르단 당국은 1967년 분쟁 이전에 그 토지에 대한 거주민들의 권리를 등록하지 않았다.

 셰이크 구는 동예루살렘 내 발전된 구 중 한 곳으로, 대부분의 영사관과 외교 관저들이 위치해 있다. 해당 지역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정착촌을 위한 팔레스타인 가족들에 대한 퇴거 조치 위협으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전해진다.

출처: المحكمة العليا الإسرائيلية تجمد عمليات طرد أربع عائلات فلسطينية من حي الشيخ جراح في القدس الشرقية, France24, Mar, 01, 2022

https://www.france24.com/ar/%D8%A7%D9%84%D8%B4%D8%B1%D9%82-%D8%A7%D9%84%D8%A3%D9%88%D8%B3%D8%B7/20220301-%D8%A7%D9%84%D9%85%D8%AD%D9%83%D9%85%D8%A9-%D8%A7%D9%84%D8%B9%D9%84%D9%8A%D8%A7-%D8%A7%D9%84%D8%A5%D8%B3%D8%B1%D8%A7%D8%A6%D9%8A%D9%84%D9%8A%D8%A9-%D8%AA%D8%AC%D9%85%D8%AF-%D8%B9%D9%85%D9%84%D9%8A%D8%A7%D8%AA-%D8%B7%D8%B1%D8%AF-%D8%A3%D8%B1%D8%A8%D8%B9-%D8%B9%D8%A7%D8%A6%D9%84%D8%A7%D8%AA-%D9%81%D9%84%D8%B3%D8%B7%D9%8A%D9%86%D9%8A%D8%A9-%D9%85%D9%86-%D8%AD%D9%8A-%D8%A7%D9%84%D8%B4%D9%8A%D8%AE-%D8%AC%D8%B1%D8%A7%D8%AD-%D9%81%D9%8A-%D8%A7%D9%84%D9%82%D8%AF%D8%B3-%D8%A7%D9%84%D8%B4%D8%B1%D9%82%D9%8A%D8%A9 

기사날짜: 2022.03.01 (검색일: 202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