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하원은 2016년에 발표된 불법 이민 퇴치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제안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자 밀수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하거나 중재한 자에 대해 100만 이집트 파운드 이상 500만 이집트 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피해자에게 취한 이익의 액수와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무기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범죄조직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혹은 그 범죄가 밀입국자의 사망이나 영구적 장애를 초래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하원 의장인 하나피 알-게발리(Hanafi al-Gebali)는 최종 승인이 다음 회기로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회 입법위원장인 이브라힘 알-헤네디(Ibrahim al-Henedy)는 초안이 국제 기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는 불법 이민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16년 불법 이주 및 이주민 밀수 방지법을 제정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2020년 이집트 정부의 효과적인 조치 덕분에 이집트에서 유럽으로의 불법 이민 비율이 거의 0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출처: “Egypt amends punishment for illegal immigration to lifetime imprisonment and LE 5 million fine”, Egypt Independent, March, 9, 2022

https://www.egyptindependent.com/egypt-amends-punishment-for-illegal-immigration-to-lifetime-imprisonment-and-le-5-million-fine/

기사 날짜: 2022.03.09 (검색일: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