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은 현재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노동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쉽게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절차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보게 될 국가로 모로코와 튀니지, 세네갈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EU의 발표는 난민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고령화 현상을 막고 보건과 건설을 포함한 노동력 부족 분야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margaritis schinas) 유럽 집행 위원회 부의장은 “이번 조치는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함으로,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법적 절차를 개정할 예정이다. 우선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기간을 줄이고  자국에서도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유럽 집행 위원회 측은 이주 노동자가 장기간 머물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기간 거주 허가를 얻으려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EU 회원국 중 한 나라에서 5년 이상 머물러야 하지만 이후에는 EU 회원국에만 머문다면 장기간 거주 허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번 개정 절차는 우선 튀니지, 모로코, 이집트 출신 이민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추후 세네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민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난민 배출국으로 유럽 연합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출처: الاتحاد الأوروبي: تسهيل الهجرة القانونية للعمال الأجانب من أصحاب "المواهب والمهارات"”, Infomigrants, May, 02, 2022

الاتحاد الأوروبي: تسهيل الهجرة القانونية للعمال الأجانب من أصحاب "المواهب والمهارات" - مهاجر نيوز (infomigrants.net)

기사날짜: 2022.05.02 (검색일: 2022.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