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더욱 많은 난민들의 유입을 초래하였다. 침공시작 이후 약 한 달 뒤에 발표된 국제연합(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260만여 명이 우크라이나 주변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지난 10여년 간 난민의 대량유입이라는 거대한 대외적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그 시작은 아랍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아랍의 봄의 여파로 2011년에 발생한 시리아 내전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단 한 해에만 100만명을 초월하는 시리아 난민이 유럽 특히 서유럽으로의 목숨을 건 여정을 선택하였다. 난민의 첫 계류지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와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는 밀려드는 난민에 난색을 표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대립과 충돌은 격화되었다. 특히 2015년 9월, 당시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인도적 차원의 무차별적 난민 수용을 발표하자 이러한 대립과 충돌의 극에 달했다. 더불어 쾰른(Köln)에서의 테러는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독일의 여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에 충분하였다. 수십년간 유럽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발을 맞춰온 유럽연합이 분열의 조짐까지 보이게 되자, 결국 2016년 난민을 적당한 조건하에 터키로 귀환하는 결정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회원국간 결집력 및 통합력 약화와, 일부 회원국에서 유럽연합의 탈퇴를 정면에 내세운 극우정당의 세력 강화를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시리아 난민의 대량 유입에 직면해 있던 유럽연합은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을 최종 점령하였다는 속보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연합은 시리아 난민의 대량 유입때와 같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무분별하게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정부는 테러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유럽연합 국민들에게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호레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독일 내무장관은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그들의 고향, 문화와 근접한 지역에 잔류해 두기 위해 범지구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난민’만이 유럽연합의 영토로 입국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카를 네하머(Karl Nehammer) 오스트리아 장관은 덴마크, 체코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머무르는 비 유럽연합 지역을 우리가 지원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프랑스 장관은 ‘프랑스와 협력하였던 이들과 탈레반에 쫓기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목표지만, 우리는 통제되지 않는 이민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유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유럽연합 소속 회원국의 내무부 장관들은 목요일 브뤼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임시보호를 합의하였다. 본 합의는 우크라이나인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한 2001년의 각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들은 본 조치가 우크라이나를 탈출했지만,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난민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많은 공직자와 정치인은 우크라이나 인들을 전쟁 난민으로서 환영한다는 많은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유럽의 그 어떤 국가도 난민의 유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 밝힌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의 발언도 이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일바 요한손(Ylva Johansson) 유럽연합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대부분은 생체인식 여권을 가지고 있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90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수십만에 육박하는 난민의 입국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시점이 유고슬라비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지만 단 한번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지침을 활성화할 적기라 말을 이어 나갔는데, 해당 지침은 난민들을 위한 임시 보호와 유럽연합 회원국 간 난민 분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유입된 난민의 무조건적 수용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게르하르트 카너(Gerhard Karner) 오스트리아 장관은 목요일 아침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난민들만 앞서 언급한 2001년의 각서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하였지만, 룩셈부르크는 인종, 언어, 종교를 초월한 임시보호 제공을 결정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 간 의견 대립과 갈등 양상이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난민에게 보였던 회의적인 양상이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다소 적극적인 양상으로 변화가 발생하였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였던 유럽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 26일 인도의 뉴델리(New Delhi)에서 열린 지정학 회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무력을 이용한 국경 조정, 그리고 자유의 억압을 비판하며 총체적인 대(對)러시아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연설에서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침공을 유럽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다’라 발언한 점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안보의 위협과 더불어 민족적 동질성을 태도 변화의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자국으로 온 난민들을 환영하였는데, 이는 몇 달 전 벨라루스에 체류하던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의 망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국제적 비판을 받은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더 나아가 지난 11월 극심한 기후 이변으로 인해 난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도 자국으로의 무단 월경을 방지하기 위해 만 5천여 명의 군인을 국경으로 파병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난민에 대한 대응의 변화 원인을 국민적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에 의한 피해 발생과 함께 자국민과 우크라이나인의 민족적 동질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과 국적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 출신 유학생이 폴란드로의 입국이 우크라이나인들보다 지연되거나 난민들을 위해 제공된 호텔을 제공받지 못했다. 또한 키릴 페트코프(Kiril Petkov) 불가리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하였다. 또한 그간 유럽연합이 맞이하였던 다른 난민들과 상이하다고 밝히며 그들은 신원이 불분명하지도, 과거가 불확실한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현재 유럽연합은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민족적 동질성을 근거로 과거와 다른 정책을 이행하고 있고 전쟁의 공포를 피해 이주한 난민들의 인종과 국적을 기준으로 이분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 1조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 2조 1항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에 따라 모두에게 평등한 난민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 اللجوء إلى أوروبا... مقارنة في تعامل الدول الأوروبية مع الأزمة الأوكرانية وأزمات اللجوء السابقة! infomigrants.net, Apr 03, 2022

اللجوء إلى أوروبا...مقارنة في تعامل الدول الأوروبية مع الأزمة الأوكرانية وأزمات اللجوء السابقة! - مهاجر نيوز (infomigrants.net)

기사날짜: 2022. 04. 03 (검색일: 2022.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