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강화는 튀니지 정부의 이주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주 관리는 효과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전략 운영을 책임지는 부처 간 위원회와 다학제 지원 이 필요하다. 튀니지 정부가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파트너의 지원이 절실할 것이다.

지난 몇 개월 동안수단과 사하라 사막 이남의 다양한 국적의 난민들이 튀니지의 유엔난민기구(이하 UNHCR)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그들은 튀니지 남부의 항구 도시인 자르지스에 있는 UNHCR 사무실 앞에서 앉아 농성을 시작한 이후 수도 튀니스로 이동했다. 이 시위들은 UNHCR에 의해 규정된 표준 이하의 성과에 대한 그들의 깊은 불만과 좌절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2022년 초부터 UNHCR 튀니지에 할당된 예산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망명 신청자와 난민을 위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난민들은 거주하던 보호소에서 쫓겨났고, 최소한의 재정 지원 역시 박탈당했다. 

시위대 측은 UNHCR 사무실 앞에서 주거, 의료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기본권 박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동시에 유엔난민기구가 수혜자들에게 제공하는 해결책 중 하나로 즉각적인 재정착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는 1951년 국제난민인권협약 비준과 난민 권리 보호 입법에 따라 난민을 출신국으로 추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튀니지 내부에서는 난민 보호를 보장하는 입법 체계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UNHCR 또한  생계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우선시하면서 난민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튀니지 정부가 국가 망명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UNHCR은 난민 지위(RSD)의 등록 및 결정을 책임지는 유일한 기관이다. 따라서 튀니지 정부와 UNHCR은 이들의 곤경을 해결할 공동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Overcoming Tunisia＇s Catch-22 on asylum seekers and refugees”, New African Magazine, May 20, 2022

https://newafricanmagazine.com/28171/

기사날짜: 2022.05.20 (검색일: 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