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유럽은 전쟁의 공포와 기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중동과 아프리카계 난민들의 주요 행선지 및 정착지였다. 이러한 유럽지역은 2011년 아랍의 봄의 여파로 촉발되어 현재까지도 중동 및 지중해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의 여파로 발생한 시리아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 국경 및 해안 경비대인 프론텍스(Frontex)의 발표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이 격화된 2014년 유럽연합(EU)의 영토와 영해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의 수가 전년 대비 264.1% 증가하여 약 28만 3,500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유럽연합 통계국인 유로스탯(Eurostat)의 자료를 인용하자면, 2014년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체류를 희망하는 망명 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145.4% 증가하여 62만 7,000여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가파른 난민 수의 증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의견대립의 격화와 분열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난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양호한 경제성장을 보이는 독일,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스웨덴, 그리고 무슬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 등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를 최종 목적지로 가장 선호하였다. 이러한 경향성과 함께, 전임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2015년 9월에 인도적 차원의 무차별적 난민 수용을 발표하자 북부 지중해 지역과 동유럽에 위치하여 난민이 처음으로 발을 들이는 계류지인 그리스, 이탈리아와 몰타, 그리고 헝가리, 폴란드 등은 난민 수용에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였다. 더욱이 다수의 유럽국가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으로 인한 협정 체결국 내 난민의 무분별한 이주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과 난민 간의 충돌을 촉발하였다. 2015년 1월 프랑스의 주간지사(社) 중 하나인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테러 사건과 동년 11월 수도인 파리 시내와 북부 교외지역인 생드니의 여러 지점에서 동시 자발적으로 발생한 테러사건은 이러한 충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 간 수면위로 떠오른 유럽내 난민 문제를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상이하였던 정책을 1997년에 암스테르담(Amsterdam)조약을 기반으로 유럽연합 공동의 난민체제(Common European Asylum System)로 통합하면서 난민 문제에 통일성 있게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의 통합된 난민 정책은 암스테르담 조약의 제 63조 3항(b)에 따라 조약체결 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불법이주와 불법거주(illegal immigration and illegal residence)’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구현된 1999년의 템페레(Tempere)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난민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통제정책’이 주요 골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난민이 도착한 첫 계류지에서의 난민 자격 심사 의무화와 최종 목적지로의 이주 시 첫 계류지로의 강제 송환 원칙을 명시한 더블린 협정(Dublin Convention, 1990년 체결 및 1997년 발효)과 난민의 송환을 목적으로 하여 구현한 ‘안전한 제 3국(Safe Third Country)’을 승인한 런던 결의안(London Resolution, 1992년 발표)의 내용, 그리고 암스테르담 조약을 기반으로 체결된 재입국협정(Readmission Agreement)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이러한 난민 정책은 난민이 최종 목적지의 입국이 거부되었을 시, 인권상황이 최종 목적지보다 열악한 제 3국으로 강제 이송될 수 있어 범 지구적인 협약인 제네바 난민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refugees, 1951년 체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난민의 첫 계류지 이주 원칙은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종 목적지인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인 북부 지중해와 동유럽에 위치한 국가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 차원의 난민 정책에 대해 기로동(Guiraudon)과 라아브(Lahav)는 ‘권한위임과 책임전가’로 물들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종 목적지 중 하나이자, 2015년에 발생한 두 번의 테러사건으로 큰 이변을 겪었던 프랑스는 난민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네바 난민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ed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년 체결), 그리고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써 유럽연합의 대(對)난민 정책에 발맞추어 체결된 더블린 협정 등에 두고 있다. 더불어 보호 규정을 명시한 프랑스 헌법 제53조 1항과 1945년 11월에 제정된 이래로 수 없는 개정작업을 거쳐 2015년에 완결된 프랑스 내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명령(Ordonnance 1945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동일한 명령의 2015년 개정판 비준은 프랑스를 최종목적지로 선정하여 체류중이고 아직 난민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난민의 처우 개선보다는 유럽연합 소속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정책의 이행의무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허나 개정판 비준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써 유럽연합이 난민 신분 취득 전 난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에 함께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프랑스는 난민 신분을 취득한 난민들에게 능동적 연대수입(RSA), 일반질병보호(CMU), 개인주거보조(APL), 가족주거보호(ALF)등을 제공해주어 사회 복지 서비스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처럼 프랑스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난민들을 지속하여 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내의 모든 정치인과 정당이 난민수용에 호혜적인 정책에 동의를 표하지는 않는다. 특히 지난 6월 19일, 프랑스 내무부 소속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표한 총선 결선투표에 따라, 8석의 의석만을 확보하였던 2017년 총선과 비교하였을 때 81석이 증가한 89석을 확보하여 3대 정당이 된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의 총재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모로코계 프랑스이자 남동부에 위치한 리옹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보처리기사인 왈리드 까심(Walled qasim)은 스카이뉴스 아라비아(Sky News Arabia)와의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이 국가원수로 있을 향후 5년은 난민과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아랍인들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의회의 결정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그는 마린 르펜이 난민들을 위한 수많은 정책에 반대하며 추방을 위협하였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이들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률제정을 지속하여 추진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녀가 비 합법적 방법으로 프랑스 영토에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주 통제와 프랑스 국적 및 정체성 보호에 대한 기본사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헌법수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프랑스 대사관과 영사관이 난민자격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과 프랑스 국적 취득 조건 강화, 그리고 매월 난민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을 시도했으며, 일자리와 협동주택 제공에 있어 프랑스인들에게 우선권을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모로코계 청년은 말을 이어갔다.

프랑스 내 국민연합, 마린 르펜과 같은 극우성향 정당과 정치인의 의석확보가 증가하고 발언권이 강화되는 경향의 원인으로 무수히 많은 의견이 팽배하지만 무엇보다도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과 난민간의 충돌로 야기된 테러와 같은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그 서막이며, 2019년 말 전 지구를 뒤흔들고 전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이로 인해 촉발된 집권 정치권의 위기를 역이용하려는 비(非) 집권 정치권의 정책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프랑스 내 교외지역과 프랑스와 인접한 유럽국가에서 발생하여 3개월간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던 2005년 프랑스 폭동은 프랑스 국민들로 하여금 난민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보다는 사회악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가져왔다. 더불어 앞서 소개하였던 2015년의 두 테러사건은 이슬람 혐오주의와 반(反) 난민 정서를 싹트게 하여 현재 프랑스 내에서 난민수용에 대해 가장 회의적이다 못해 적대적인 감정과 정책을 쏟아내는 국민연합의 전신인 국민전선의 등장과 세력 확장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8.1% 후퇴시키고(2020년 기준), 실업률을 전분기 대기 1.9% 끌어올린 (2020년 11월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는 프랑스 전반에 걸쳐 만연한 반(反) 난민 정책을 단단하게 굳혀버렸다. 또한 경제위기로 촉발된 집권 정치권의 지지율 하락과 정치입지 약화를 재집권 혹은 정치세력 강화의 발판이자 기회로 역이용하기 위해 프랑스 사회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난민을 그간 비 집권 정치권이었던 극우성향 정당이 정치적 도구로써 오용 및 남용한 것도 프랑스 내 체류중인 난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과 난민간의 충돌이라는 사회적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와 실업률 증가라는 경제적 원인, 그리고 난민이 비 집권 정치권인 극우성향 정당의 정치적 도구로의 전락이라는 정치적 원인으로 인해 현재 프랑스는 반 난민 기류에 휩싸여 있다. 비록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극우성향 정당이 제 1야당이 아닌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단기간에 극단적인 정책이 비준되어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향후 총선이 시행될 2027년까지 약 5년간 프랑스 의회는 난민의 유입과 체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로 얼룩질 것이다. 비록 한 사회가 이질적인 다른 사회를 포용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노력을 요하는 사안이지만, 프랑스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는다.

출처: الانتخابات التشريعية الفرنسية... نتائج تقلق المهاجرين, Skynews Arabia, Jun 21, 2022

http://www.skynewsarabia.com/world/1532802الانتخابات-التشريعية-الفرنسية-نتائج-تقلق-المهاجرين-

기사날짜: 2022. 06. 21 (검색일: 2022. 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