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랍의 봄의 유일한 민주주의로 여겨졌던 튀니지는 지난 화요일 신헌법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과 다름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30.5%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약 95%가 찬성표를 던졌다.

전문가들은 신헌법이 아랍의 봄 이후 북아프리카 국가가 이룬 사회적, 정치적 이득에 최종 타격이 될 것이며 튀니지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튀니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투표를 마친 후 국영 방송을 통해 “우리는 지난 10년 간 우리가 가졌던 공화국과는 다른 새로운 공화국을 세울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사이에드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코로나 19 사태로 발생한 반정부 시위와 만성적인 정치적 기능 부진과 경제 침체에 대한 원성이 커지자 2014년 헌법을 해산하고 판결을 시작한 바 있다. 그는 ‘혁명의 길을 바로잡고 국가 내 부패를 제거해야 한다’며 그의 새로운 법령을 옹호했다. 더 나아가 아랍의 봄 이후 튀니지의 연립정부를 주도하는 엔나흐다 정당은 최근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대한 주요 원인 제공자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다.   

튀니스와 다른 도시에서는 일부 군중들이 초기 결정에 대해 지지했지만 시위자들은 대통령의 움직임을 쿠데타라고 칭했다. 신헌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이 염려하는 점은 헌법 내 정부가 대통령에게 답변하고, 대통령이 정부 수반을 임명하며, 대통령이 언제든지 정부나 그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초안은 의회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통과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현행 헌법과 동일하게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 반면 여러 다른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한 인권 프로그램 조정자인 아이멘 베살라(Aymen Bessalah)는 신헌법 내 힘의 균형의 부재와 보장되지 않은 사법적 독립이 걱정거리라고 밝혔다. 또한 헤바 모라예프(Heba Morayef) 국제엠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법안 초안은 튀니지 혁명 이후 헌법에 보장된 여러 안전 장치들을 없애고, 인권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튀니지 당국은 헌법 초안이나 국민투표가 통과될 경우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관해 묻는 CNN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출처: Nadeen Ebrahim, “The last ‘Arab Spring’ democracy is dangling by a thread’, CNN, July, 27, 2022

https://edition.cnn.com/2022/07/25/middleeast/tunisia-referendum-democracy-mime-intl/index.html

기사날짜: 2022.07.27. (검색일: 2022. 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