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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29 | 조회수 : 138

제목 : 경제난 속 발목 잡힌 튀니지의 민주화 행보 (2022.08.29) 글쓴이 : 중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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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의 민주주의 후퇴 끝에 튀니지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대통령이 독재 통치를 제도화했다. 투표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의회를 폐쇄하고 군부의 지지를 확보한 사이에드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임명하고 반대자들을 수감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등 유리한 판을 조성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의 승인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그 과정에서 무효표를 통해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보였다.

현 튀니지 상황은 아랍의 봄시기에 심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렸던 이집트에서 민주주의가 시들어지고 구질서로 회귀했던 그 모습과 비슷하다.

이러한 실패에 대해서 비난의 여지가 많다. 혁명가부터 살펴보자. 이집트와 같이 튀니지에서는 폭군을 무너뜨린 자유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젊은 시위자들이 정당 설립, 정책 플랫폼 구축, 선거 경쟁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을 무시했다. 이것은 초기에 표심 확보를 위해 보수적인 이슬람 정당들이 정부를 구성할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시위자들은 민주주의로부터 비현실적인 차원에서 즉각적인 경제적 보상을 희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가 즉시 실현되지 않았을 , 그들은 새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응하여, 뒤집힌 기득권층은 권력을 얻기 위해 민주적인 새로운 질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이용한 엘시시, 사이드와 같은 퇴보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재편성했다.
나아가 일부 비난은 아랍의 자유라는 꽃이 피는 것에 기뻐했지만, 묘목들이 오그라들도록 내버려둔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에게도 돌아간다. 카이로와 튀니지의 이슬람 주도의 정부와 협력하는 것에 대한 서방의 태도는 신중했고, 이는 수십 년의 독재 정권이 남긴 피해를 복구하는 그들의 능력을 약화시켰다. 그의 직속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튀니지 정부가 곤경에 처한 경제를 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이드의 권력 장악에 대해 피상적인 비판만 내놓았다.

그리고 국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해결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사이에드 대통령은 자신이 해임한 정부보다 자국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 이해하지 않았고 엘시시 대통령 치하에서 이집트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빈곤에 허덕이는 인구의 비율과 이집트를 떠나는 자국민의 수도 증가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혼란으로 두 국가 모두 민심 이반을 경험하고 새로운 정치 구조의 격변 등장을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AFP 통신은 개헌 이후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IMF과 협상 진행 중인 사이에드 정부에 대해 이번 협상이 개헌으로 권력이 커진 사이에드 정부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이라고 전했다.

 

출처:The Arab Spring Is Over, But the Struggle for Democracy Isn’t‘, Aug, 08, 2022

The Arab Spring Is Over, But the Struggle for Democracy Isn’t - The Washington Post  

기사날짜: 2022.08.03 (검색일: 2022.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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