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튀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의 물결이 시리아에 영향을 준지 10여년이 다 되간다.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 Assad) 현 시리아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하려는 이들과 자유와 평등에 원칙을 둔 민주주의체제를 원하는 이들 간의 충돌로 시작된 내전은 이후 이웃국가인 이라크에서 조직된 이슬람 극단 무장 단체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약칭 IS)의 개입과 더불어 중동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 러시아, 튀르키예,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군수물품지원으로 인해 종전선언일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

기약없이 길어지는 내전에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바로 시리아 국민들이다. 끊이지 않는 총성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그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약칭 UNHCR)는 시리아인중 약 560만 명이 이웃국가인 튀르키예, 레바논, 요르단 등으로의 이주를, 약 670만 명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시리아 내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이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자선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따르면 시리아 어린이의 60%이상이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발표하였고, 유엔은 20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층이라 밝혔다.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이 지속되는 와중, 2019년 말에 돌연 출현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리아 난민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국가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하였다. 단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국가가 바로 레바논이다. 레바논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약칭 GDP)은 2019년 이후 58% 하락하였고 물가상승률은 200% 이상을 기록하였다. 특히 400% 이상 상승한 식료품 가격은 국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험하고 있다. 밀 저장고와 현찰이 없어 빵이 더 이상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이 될 것이라는 레바논의 최대 제빵회사인 우든 베이커리(Wooden bakery)의 부사장인 가산 부하비브(Gasan Buhabib)의 말을 통해 레바논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사회적 약자라 지칭할 수 있는 시리아 출신 난민들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레바논 동북부에 위치하는 바알벡-하르멜주(Baalbek-Hermel)의 주지사인 바시르 코다르(Bachir Khodr)에 의해 비준된 결의안이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잘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해당 주의 주지사는 결의안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바논 국민들에게 난민들보다 식량을 우선적으로 배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알후라(Al Hurra)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결의안이 반(反) 난민 성향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식량을 구매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량을 구매하기 위해 늘어선 주에 서있는 이들의 90%는 그들이고, 그들이 너무나 많은 양을 구매함을 근거로 들어 레바논 국민들에게 식량안보보호와 배급되는 식량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바알벡-하르멜주에 머물고 있는 많은 수의 난민들과 레바논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특권들이 레바논 국민들과 그들 사이에 출혈과 경련을 발생시켜, 양 측 간의 어떠한 마찰과 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몇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바알벡-하르멜주 주지사가 비준한 위와 같은 결의안은 난민보호와 그들의 인권신장을 담당하는 주 레바논 국립인권위원회의 정책과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위원회는 레바논 내 다수의 지역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지역정부의 성명서를 통해 시리아 출신 난민들에게 가까운 시일내에 적용될 강제귀환, 혹은 난민들의 출신 국가에 따라 통행금지를 상이하여 적용하는 정책의 이행과 관련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레바논 중앙정부가 난민, 이주민, 난민신청인 그리고 무국적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혐오감과 인종차별을 방지하는 어떠한 진정성 있는 대책과 처벌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밝히며,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무와 함께 어려움과 박해의 위협에 노출된 이들을 그들의 출신 국가로 귀환 혹은 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국제관습법을 레바논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형성과 반 난민 정책의 등장은 레바논과 더불어 난민을 대거 수용한 타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튀르키예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202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10.4%를 기록한 이후 난민수용에 회의적인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최대 야당인 국민공화당(Republican People’s Party)의 당수이자 야권 대표인 케말 클르츠다로울루(Kemal Kılıçdaroğlu)는 차후 선거에서 그의 정당이 우위를 점한다면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 튀르키예 내 거주중인 모든 난민들의 강제 귀국의 달성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위기는 초기에 ‘국경개방정책’을 표방하였던 현 튀르키예의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의 대 (對) 시리아 난민 정책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에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혼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외무장관인 메블뤼트 차우쇼을루(Mevlüt Çavuşoğlu)가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의 본국 귀환과 관련하여 유엔과 협의하는 안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가 안정되어 있고 무슬림 거주 비중이 높아 난민들에게 정착지로써 선호도가 높았던 프랑스에서도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8.1% 후퇴시키고(2020년 기준), 실업률을 전분기 대비 1.9% 끌어올린(2020년 11월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 이후 프랑스로의 난민 유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많은 정책을 표방한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당(Rassemblement national)이 2022년 6월 19일에 행해진 총선에서 89석을 확보해 3대 정당에 등극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난민들을 위해 무상으로 식량과 보금자리를 포함한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다. 비록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순위가 아니거나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지만, 생명의 위협을 피해 이주를 선택한 그들을 재차 고려해 주길 희망한다.

출처: "العنف والتمييز" ضد اللاجئين السوريين... سجال بين لبنان والأمم المتحدة, Al hurra, Aug 2, 2022

"العنف والتمييز" ضد اللاجئين السوريين.. سجال بين لبنان والأمم المتحدة ｜ الحرة (alhurra.com)

기사날짜: 2022. 08. 02 (검색일: 2022.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