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덴마크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온 시리아 난민들에게 귀국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현재 덴마크 당국이 안전하다고 선언한 지역인 다마스쿠스(Damascus)와 리프 다마스쿠스(Rif Damascus)에서 온 난민들의 임시 거주 허가를 취소할 준비를 함에 따라 약 500명의 시리아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덴마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유일한 유럽 국가다. 이에 많은 난민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로의 귀환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강제 추방 시설 또는 “출발 센터”(Department Centres)로 보내질 수 있는 결정이며 이 중 일부는 다른 유럽 국가로 망명을 시도하고 다른 곳으로 도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한 역설＇

마티아스 테스파예(Mattias Tesfaye) 덴마크 이민통합부 장관의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거주 허가를 재평가하기로 한 결정은 덴마크 난민 항소 위원회가 다마스쿠스의 일반적인 보안 상황에 대한 결론에 근거했으며 이사회의 결론은 다마스쿠스와 그 주변 지역의 전반적인 보안 상황이 개별적으로 박해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덴마크의 결정은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았다.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도망친 데 대한 보복으로 아사드 보안군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고문당하거나 살해당할 것을 우려하는 정권 장악 지역을 포함해 시리아로 돌아가도록 압박하는 것은 시리아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유럽연합(EU) 및 수많은 인권단체들도 시리아 난민들에게 송환을 강요하는 모든 움직임을 규탄했다.

코펜하겐 대학의 이민 연구 교수인 마틴 렘버그-페더슨(Martin Lemberg-Pedersen)은 정부의 입장이 "거대한 역설"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아사드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사람은 많은 국민들을 학살한 잔혹한 독재자이다＇라고 말한다. 반면에 그들은 바로 그 정권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싶어한다.” 시리아 내전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난민을 낳았다. 2011년 이후로 약 32,000명의 시리아 난민이 덴마크에 정착했으며 5,000명은 중동 국가의 위험한 보안 상황 때문에 망명과 임시 거주 허가를 받았다. 이 임시 보호 지위를 받은 다마스쿠스와 리프 다마스쿠스의 시리아인들은 이제 재평가될 것이다. 이 결정은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난민 항소 위원회는 다마스쿠스가 알 아사드 정부에 의해 개별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2월 이 보안 평가는 리프 다마스쿠스에도 적용되었다. “이 결정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가족, 여성, 어린이 등 취약한 난민이다. 그들은 정권에 의해 개인적으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 보호 신분만 받았다”고 페더슨 교수는 말했다. “사람들은 여기에 정착했고 일부는 교육을 마치고 이곳에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잃게 될 것이다.”

스웨덴, 영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도 다마스쿠스의 전반적인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규정했지만 시리아인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다는 결정에 도달한 국가는 없다. 덴마크는 시리아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으며 자발적으로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할 수 없다. 이에 대부분은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CPT)에서 거부한 덴마크의 출발 센터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 활동가 그룹인 난민 환영(Refugees Welcome)의 설립자인 미할라 벤딕센(Michala Bendixen)은 “추방 센터는 열린 감옥과 같다. 당신은 일할 수도 없고, 돈도 없으며 공부할 수도 없고, 음식을 요리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 센터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덴마크를 떠나도록 의도적으로 가능한 한 우울하게 설계되었다.

이처럼 덴마크를 통해 난민협약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교묘히 피해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데 있어 “수용찬성론”, “수용반대론”, “선별적 수용론”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는 난민의 범위, 그들을 대하는 방법의 결정 과정은 각 정부 고유 권한이며 해당 국가의 주권에 있다는 논리의 수용반대론에 가까운데 문제는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이며 정작 당사자인 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많은 난민들이 다마스쿠스가 안전하다는 덴마크의 입장에 반발을 하고 있으며 송환을 거부하는 이유도 이로부터 기인한다. 난민의 처분 문제는 물론 그 나라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 맞으나 근본적으로 난민의 상황 인식 및 송환 희망 여부를 더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된다. 2018년 화제가 됐던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수용을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잘 지내는 분위기로 변했다고 한다. 다만 모든 난민을 수용하는 것 또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정말 객관적으로 그들의 현실을 반영해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출처: Florian Elabdi, Denmark: What may happen to Syrian refugees who refuse to return？, Aljazeera, Apr 20, 2021

https://www.aljazeera.com/news/2022/5/9/president-erdogan-pledges-turkey-will-not-expel-syrian-refugees

기사날짜: 2021. 04. 20 (검색일: 2022.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