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양국간의 전쟁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약칭NATO)의 회원국을 포함한 다수의 제1세계 국가가 제공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으로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인의 영토보존과 수복의지에 더해, 제 1세계 국가와 러시아 모두 우크라이나를 상대에게 양보할 수 없는 핵심국가로 간주하고 있어 전쟁의 총성은 손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양 진영은 상대에 대한 제재를 비준하고 이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제 1세계의 핵심국가이자 주축이라 말할 수 있는 미국은 해외직접생산품(Foreign Produced Direct Product)이 미국의 기술 혹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생산되었다면, 미국 상무부의 재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 해외직접생산규정(약칭 FDPR) 대상에 반도체, 컴퓨터 및 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우주항공 등 7개 분야, 57개 수출통제품목번호를 추가하였으며, 향후에 항목 추가 가능성과 강도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에 더해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약칭 EU), 일본과 캐나다는 러시아가 향유하였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약칭 WTO) 최혜국대우 지위를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러시아의 수출 제한과 무역액축소 시도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또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약칭 SWIFT)에서 러시아 은행을 배제하자는 움직임에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연합 등이 동참하며 금융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 1세계 국가의 금융 제재로 인해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였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으며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제 1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고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러 제재에 동참한 다수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 채권 상환의무에 대한 보복조치와 수출통제 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이러한 제재는 유럽연합에 소속된 다수의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그 예시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출하였던 노르트스트림 1(Nord Stream 1)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유럽연합은 에너지 부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다.

러시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책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에 압력을 가하여,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재정적, 경제적 지원을 축소하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러시아는 전쟁의 공포를 피해 유럽연합으로 험난한 이주를 선택한 난민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한 독일언론에 의해 폭로된 이 정책은 그간 유럽연합이 끝없이 밀려들었던 난민과 이로 인해 촉발된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점을 러시아가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난민의 수가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만일 러시아가 난민을 유럽연합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유럽연합이 맞이하게 될 어려움은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신문사인 빌트(Bild)의 보도를 통해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이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음을 눈 여겨 볼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러시아 대통령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을 난민이 유럽연합으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계류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러시아 항공청은 이미 올해 11월 초부터 칼리닌그라드에 위치한 크라브라보(Khrabrovo)공항에 출발지에 관계없이 모든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난민이 주로 머물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벨라루스에서 이륙한 항공기 또한 해당 공항에 착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육상과 해상 국경에서 난민의 유입을 통제하고 있는 유럽연합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칼리닌그라드에서 대다수의 난민이 이주를 원하는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 국가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폴란드는 러시아가 향후 시행을 본격화할 이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폴란드 미래전략조사기관 소속의 러시아 전문가는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다양하다고 밝히며,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조치로 행해진 무자비한 미사일 공격 역시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폴란드로의 이주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러시아 전문가인 따하 압둘 와히드(Taha Abulwahid)역시 할네트(Hal net)와의 인터뷰에서 공격을 피해 수천만의 우크라이나인이 유럽연합의 일원인 폴란드로 이주하고 있는 현 상황이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칼리닌그라드 사이의 국경은 삼엄한 경계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난민유입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간주되지만, 통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엄청난 수의 난민이 언제라도 예고치 않게 몰려들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난민이 러시아의 대(對) 유럽연합 제재 정책의 한 수단으로 악용되며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러시아가 난민을 통해 유럽연합을 압박하여 국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해당 정책이 러시아와 정치적 밀월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ad)정부(이하 시리아 정부로 표기)와 나토의 일원이지만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회담을 통해 국익을 확보하려는 튀르키예에 경제적 이익을 선사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시리아 정부는 이주를 원하는 이들, 특히 러시아와 리비아로 향할 계획을 가진 이들이 손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여권을 발급하고 시리아 소재 공항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정책을 발표하였다. 언론인인 이마르 잘루(Imar Jalu)는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약 1200달러에 육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리아 정부가 여권발급을 통해 엄청난 재정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를 포함한 다수의 중동국가 출신 난민의 대다수가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전체 여정 중 튀르키예를 계류지로 선택한다는 점을 들어 튀르키예 정부 또한 비자 발급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의 국가 중 국익을 최우선으로 간주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의 공포를 피해 죽음을 각오하고 이주의 길을 선택한 난민을 국익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 불법적인 전쟁을 촉발시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고통을 준 러시아가 인권과 인륜을 국익보다 우선순위로 고려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출처: روسيا الطريق الجديدة للاجئين السوريين نحو أوروبا.. من المستفيد؟, Hal net, Oct 25, 2022

روسيا الطريق الجديدة للاجئين السوريين نحو أوروبا.. من المستفيد؟ - الحل نت (7al.net)

기사날짜: 2022. 10. 25 (검색일: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