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인들은 독일로 망명을 갈 권리가 있을까？ 그리고 독일에서 난민신청이 승인되고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에서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레바논인이 독일로 인도주의적 망명을 떠나려는 이유와 신청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레바논인은 타국인과 마찬가지로 독일로 망명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레바논인이 독일로 망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누구라도 난민사유에 대해서 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레바논은 안전한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독일에서 레바논인들의 망명이 거부되는 사례는 상당히 많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에 도착하기 전에 망명에 대해 왜 난민이 필요한지 증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레바논인이 독일로 망명하는 이유는 타국인과 동일하나, 망명 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력 충돌, 종교개종 혹은 일반적인 종교와 관련된 이유, 인종이나 피부색, 성 정체성, 정치적 의견과 관련된 증거는 독일로 인도적인 망명을 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거이다. 

만일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된 위험(투옥, 고문, 사형선고 등) 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을 당했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투옥을 당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난민 신청이 승인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의 연방이주난민청(Migration of Refugees)이 망명 신청에 의심을 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망명을 신청했다고 간주하여 망명이 거부될 수 있다.

독일에 도착 후 신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여권이 없다면 개인 신분증과 국방의무를 다했다는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망명 신청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분별한 난민 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독일 정부가 망명이 절실한 레바논인을 가려내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망명을 온 난민들이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망명이 필요한 이들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난민 승인 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출처: هل يحق للبناني اللجوء في ألمانيا وماهي شروط قبول الطلب, Imming-us, Mar 28, 2022

https://www.immig-us.com/is-the-lebanese-entitled-to-asylum-in-germany/

기사날짜: 2022. 3. 28 (검색일: 202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