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약칭 EC)는 11월 21일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이주하려는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할 목적으로 내무장관 비상회의 이전에 노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몇 년 간, 유럽연합은 불규칙적인 이주민과 유럽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난민의 국가별 배분 방법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어왔으며, 현재는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항구에 구호선의 정박을 불허한 것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와 프랑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유럽연합의 내무부 장관들은 11월 18일에 갈등극복을 위한 긴급회담을 개최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1월 21일 월요일에 새로운 노동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해당 노동계획은 한 해 유럽에서의 정착을 위해 이주를 선택한 8천명에 대한 분배 계획과 이주요청이 거절된 이주민들의 신속한 귀환을 그들에게 적용하려는 유럽국가들 간 의견 조율 개선을 규정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다. 유럽연합 내무담당 집행위원인 일바 요한슨(Eva Johansson)은 해당 계획이 지난 6월 12개 회원국이 합의한 이전 계획의 신속한 적용을 도와줄 것이라 말했다. 해당 협정은 유럽연합에 가입국이자 남부유럽에 위치한 국가의 지중해 인근과 기타 유럽국가의 해안에서 구조된 8천명의 난민 신청자 분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갈등은 이주체계의 본질적 수정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발생한 위기를 일시적으로 해결했다고 간주되는 해당 협정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리비아와 이탈리아 사이에 위치한 지중해지역은 비합법적 이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이주민에 직면했다고 밝히며, 이렇게 증가한 그들의 수는 9만명에 육박, 지난해 대비 50% 증가한 수치이고 그들 대부분이 이주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이탈리아 내무부장관은 유럽연합의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의 의사를 내비치며 지난 6월 회원국 간 이주민 분배를 위한 계획의 소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수정된 노동계획을 본 협정에 현재 적용하는 것은 이탈리아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탈리아가 비정부기구의 구호선인 오우션 바이킹(Ocean Viking)호의 이탈리아 내 항구에 정박을 불허한 이후, 수정된 노동계획에 따라 3천 5백명을 수용하는 의무를 연기하였다.

출처: خطة عمل أوروبية جديدة لتسريع آلية توزيع اللاجئين على دول التكتل, Euronews, Nov 21, 2022

خطة عمل أوروبية جديدة لتسريع آلية توزيع اللاجئين على دول التكتّل ｜ Euronews

기사날짜: 2022. 11. 21 (검색일: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