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  최대 수용국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6년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난민협정이 있다. 2015∼2016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으로 향했다. 유럽은 튀르키예가 난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총 60억 유로(약 8조 원)를 지원했고 유럽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했다. 유럽은 튀르키예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는 한편, 튀르키예의 EU 가입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양측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시리아 난민들은 탈 없이 튀르키예에서 삶을 살고 있을까? 현재 튀르키예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이들을 수용하는 국가와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 간 의견 불일치와 갈등으로 인해 난민 문제가 원만한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있다. 터키에는 약 370만명의 난민이 살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에 대한 튀르키예의 최근 입장 변화 및 아사드 정권과의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을 두려워하고 있다. 앞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15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계획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터키 야당은 만약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아사드 정권, EU, 유엔(UN)과의 합의 하에 모든 시리아 난민을 돌려보낼 것을 약속하며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한 튀르키예 보고서는 최근 터키를 떠나 유럽국가로 향하는 난민의 수가 약 25000명에 달하며 이 중 10000명은 재정착 정책을 통해 유엔을 떠났고 15000명은 밀수를 통해 떠났다고 밝혔다.

시리아 알 와딴(Alwatan)지에 따르면 프랑스에 거주중인 튀르키예 청년당(Young Turks) 대표 짐 오잔(Jim Ozan)은  시리아 불법이민자들이 취득한 튀르키예국적이 반환 될 것이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나 추후에 재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짐 오잔은 위성 채널 바발라(Babal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리아 난민이 부여받은 거주증이 취소될 것이며 난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격려할 것이라 밝혔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구성된 난민의 경우 약 4000달러를 받게 된다. 앞서 튀르키예 제 1야당이자 공화인민당(Republican People’s party) 대표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인을 강제 송환하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이를 이행할 것이라 수차례 언급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협의 후 2년안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승리당(Zafer partisi) 대표 위미트 외즈다으(umit ozday)는 난민이 체포될 수 있음을 염려해 해당 조치가 위험하다는 국제 인권 단체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시리아 난민을 추방하거나 돌려보내기 위해 튀르키에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야당에 속하는 튀르키예 청년당도 마찬가지다. 선거 유세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종차별 정서를 양산하고 있다. 

난민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 인권단체의 주장에 튀르키예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리아 난민 문제 논란이 일자, 튀르키예 외무부의 하미 악소이(Hami Aksoi)대변인은 “강제 송환이나 협박, 나쁜 대우 등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다. 또한 튀르키예는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하고 명예로운 방식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국제법에 따라 이 모든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이민문제는 정부와 야당에서 이용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됐다. 난민문제는 튀르키예가 유럽을 압박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었으며 언급한대로 내년 중반에 열리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터키 여당은 이 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재선을 노리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도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을 돌려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로서는 최악의 경제난에 지지율 하락세라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몰려드는 난민 문제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튀르키예에서 우세한 반(反) 난민 여론 기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보고서는 시리아인들이 터키를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유 가운데 터키 국민, 야당 사이에서 반(反) 난민발언이 고조됨과 거주, 난민이 겪는 이동에 대한 규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나열했다. 그리고 튀르키예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 시리아 이민자들은 학대, 만연한 인종차별 등 어려움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튀르키예 청년당, 승리당 및 야당은 선거 유세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종차별 정서를 양산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득이라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시리아 난민은 수용 국가에서 마저도 환영받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득이라는 근시안적 관점으로 2차적 고통을 받고 있다. 국제 사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무시하고 수용국에만 떠넘기지만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난민의 인도적인 삶을 보장하고 수용국 국민들이 난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해관계를 넘어선 순수한 국제적 공조와 공정한 책임 분담을 통해 난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시급하다. 

출처: Jusoorpost  حزب الشباب التركي: ستتم إعادة اللاجئين السوريين عبر حوافز مالية, Sep, 25, 2022

https://jusoorpost.com/ar/posts/11706/%D8%AD%D8%B2%D8%A8_%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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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날짜: 2022. 09. 25 (검색일: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