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경 관리국 프론텍스(Frontex)가 시리아인 알라 하무디(Alaa Hamoudi)에 의해 고소당했다. 하무디는 본인이 그리스 당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튀르키예로 쫓겨났으며 프론텍스가 이에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하무디의 대리인인 프론트-렉스(Front-Lex)법률 협회는 이 같은 사실을 목요일에 발표했다.

유럽사법재판소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무디의 소송은 3월 10일에 제기됐다. 하무디는 그리스 해안 경비대가 2020년 4월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취한 조치에 대해 프론텍스에 550,000달러를 청구했다. 하무디의 대리인은 그가 다른 망명 신청자 약 20명과 함께 그리스 사모스(Samos)섬에 도착한 후 그리스 당국에 의해 고무보트에 실려 바다에 버려져 17시간 동안 표류했다고 말했다.

프론텍스 비행기는 현재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하무디가 주장하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의주장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국제법에 따라 불법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의 강제 송환인 ‘재송환’에 해당할 수 있다. 프론텍스는 올해 8억 3,200만 달러의 예산으로 그리스 해안 경비대가 튀르키예와 해상 국경의 그리스 쪽을 감시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20년 10월 오픈 소스 분석 그룹인 벨링캣(Bellingcat)이 저널리스트 협동조합인 라이트하우스 레포츠(Lighthouse Reports) 및 슈피겔(Der Spiegel)을 포함한 여러 언론 매체와 함께 수행한 조사에서 프론텍스가 그리스 해역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사 결과는 EU에서 프론텍스 및 그들의 관행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그러나 프론텍스의 자체 경영진이 구성한 그룹은 해당 매체에서 보고된 하무디 사건에 대해 “뚜렷한 징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2월에 EU의 사기 방지 사무소는 자체 조사에서 얻은 결론을 프론텍스의 이사회에 보냈지만 지금까지 그 내용은 기밀로 위장되어 있었다.

출처: Syrian asylum seeker sues EU border agency, Aljazeera, Mar 17, 2022

https://www.aljazeera.com/news/2022/3/17/syrian-asylum-seeker-sues-eu-border-agency

기사날짜: 2022.05.17 (검색일: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