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교육부는 교육 총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시리아 난민 교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는 압박 수위를 한수 더 높이는 조치이자 국제기구로부터 더 많은 자금과 지원을 얻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마드 알 아슈카(Imad Al-Ashqar) 레바논 교육부 국장은 교육계에서의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비레바논인에게는 국립학교에서 오후 수업이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요일 정부청사에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레바논인조차 교육하지 못하면서 타국민을 교육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오전수업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비레바논인에게 오후수업을 중단하겠다.” 라고 발표했다.

한편 레바논은 난민을 수용한다는 이유로 국제 기부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교육부문은 교수, 레바논 아동, 최하위 계층에 속하는 비레바논 아동, 학교등이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시리아학생과 레바논학생이 한 교실에서 오전 수업을 받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유니세프(UNICEF)는 공식적으로 레바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 장학금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학교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 국립학교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취약 계층에게 학비를 제공하고 비레바논 학생을 가르치는 야간대학 정규직 교수의 월급을 주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ACHR(Access Center for Human Rights)의 최고 경영자인 무함마드 하산 (Muhammad Hassan)은 더 뉴 아랍(The New Arab)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학생에 대한 교육 중단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지만 여전히 난민은 레바논이 전방위적으로 공여국에게 필수적인 자금 조달 제공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유니세프가 유능한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이어 하산은 “이러한 이유로 레바논 당국은 난민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고 여기며 공여국가에게 지원을 받기 위한 압박카드로 난민을 활용한다. 우리는 과거에 시리아인의 교육권을 빌미로 레바논 교육부가 저지른 불법을 지속적으로 목격했다. 그 예로 2022년 2월 초에 나온 법은 시리아 학생이 거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레바논 대학이 시리아 학생의 등록을 의무화하게 했다.” 고 말했다.

한편 레바논의 한 교육계 인사는 시리아 학생에 대해 교육을 중단하는 것이 레바논 정부가 국제사회를 압박하게 하고 기부자들에게 레바논 교육을 지원하도록 강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레바논 교육을 지원하는 공여국을 갈취하고 국가 지출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샤힌(Shaheen)은 더 뉴 아랍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와 교육협회간의 음모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고 이들은 교육부문을 인질로 삼아 갈취한다며 이번 사태의 경우 교수들이 파업과 단독행위를 하기로 결정했고 뒤이어 교육협회가 이 행렬에 가세해 결과적으로 레바논 국토의 70%이상에서 이 같은 파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성난 교수들은 일주일간 파업을 이어갔다.

샤힌은 일주일동안 교수단체가 작년부터 지급되기로 한 교통비와 성과급등이 아직까지 미지급 상태이며 지급에 관련된 교수단체의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 이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 파업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리고 1년 이상이나 교수들이 급여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은퇴교수들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당하며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압바스 알-할리비(Abbas al-Halabi)교육부 장관이 근무일수당 5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에 대해 국립학교 교수들은 불같이 화를 내고 교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주장을 철회했지만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작년 10월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 본국 송환조치를 재개했다. 이는 2017년에 시작되었으나 코로나 기간동안 중단되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는 여전히 시리아가 안보상황이 불안정하고 시리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박해를 일삼는 가운데 난민 본국 송환 조치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 수는 공식적으로 280만명으로 집계되며 2017년부터 시작된 자발적 본국 송환 조치로 현재까지 자발적 귀국을 비롯해 54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최근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국 정치계 인사들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미셸 아운(Michel Aoun) 전 레바논 대통령이 사임하기 이전, 유럽 연합을 비롯해 전반적인 국제사회를 무시했을 때 닥칠 결과를 경고한 적 있다. 현재 레바논은 난민의 보건, 사회, 교육, 개발 부분에서 보호할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집 니까티(Najib Mitaki) 레바논 총리는 만약 국제사회가 난민의 본국송환에 있어서 레바논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리아 난민을 내쫓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총리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여러 부분에서 레바논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전에 시리아 난민 위기에 대해 질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레바논 교육부 국장이 자국민도 교육하지 못하는데 과연 외국인을 교육할 수 있겠냐며 비레바논인에게 교육중단의 배경을 밝힌 이유는 납득 가능하다. 하지만 난민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잇속만 챙기고 난민 수용국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난민의 교육권 박탈과 강제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받게 될 핍박과 고문 등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가 레바논의 정치, 경제적인 셈법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난민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로,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다. 레바논도 난민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생각하면 최소한 난민 수용국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인도적인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 레바논도 수년 전부터 전방위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국민을 보살피는 일은 부담이 될 수도 있기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을 수용할 능력이 되는 국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난민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لبنان يوقف تعليم اللاجئين السوريين: ضغوط لاستجرار التمويل , Alaraby, Jan 12, 2023     

https://www.alaraby.co.uk/society/%D9%84%D8%A8%D9%86%D8%A7%D9%86-%D9%8A%D9%88%D9%82%D9%81-%D8%AA%D8%B9%D9%84%D9%8A%D9%85-%D8%A7%D9%84%D9%84%D8%A7%D8%AC%D8%A6%D9%8A%D9%86-%D8%A7%D9%84%D8%B3%D9%88%D8%B1%D9%8A%D9%8A%D9%86-%D8%B6%D8%BA%D9%88%D8%B7-%D9%84%D8%A7%D8%B3%D8%AA%D8%AC%D8%B1%D8%A7%D8%B1-%D8%A7%D9%84%D8%AA%D9%85%D9%88%D9%8A%D9%84

기사날짜: 2023.01.12 (검색일: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