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연간 난민 신청은 유럽 난민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15년에 21,316명이 신청하며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덴마크 의회는 비정부기구(NGO)와 유엔의 법안 폐기 요구를 무시하고 북유럽 국가가 망명 신청자를 유럽 외 국가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의 사회민주당 반이민 정부가 주도했다. 70명의 의원이 이 제안에 찬성했고 24명이 반대했다. 이 법은 지난 10년 동안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악명을 얻은 덴마크가 덴마크에 도착한 난민을 협력 국가의 망명 센터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곳에서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사례를 검토하고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덴마크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다음 처리되는 동안 유럽 외부 센터로 가야한다. 덴마크는 운영 비용을 부담하지만 망명 요청 처리는 호스트 국가에서 수행한다.

라스무스 스토클룬드(Rasmus Stoklund)정부 대변인은 방송 DR에 “덴마크에서 망명을 신청하면 유럽 이외의 국가로 송환될 것이므로 사람들이 덴마크에서 망명 신청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망명 신청자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오직 UN의 할당 하에서 난민만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덴마크는 아직 협력 국가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스토클룬드는 여러 후보 국가와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계획이 난민들의 복지를 훼손하고 덴마크가 EU 내에서의 의무를 피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블록(Bloc)의 행정부는 새로운 법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아달베르트 잔츠(Adalbert Jahnz)는 “이주 및 망명을 위한 새로운 협정에 따른 기존 EU 규칙이나 제안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망명을 신청할 권리는 EU에서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덴마크 난민 위원회의 샬롯 슬렌테(Charlotte Slente) 의장은 “덴마크와 같은 부유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도 국제적 노력을 포기하고 포기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공동의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호주와 일부 그리스 섬에서 유사한 움직임으로 인해 “심각한 구금 사건, 신체적 폭행, 느린 망명 절차, 의료 서비스 및 법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발생했으며 법이 문제의 신호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달 다른 유럽 국가들이 덴마크의 정책을 모방하기 시작하면 “바닥을 향한 경주”를 촉진할 수 있다며 덴마크에 이 법안의 기각을 촉구했다.

한편 덴마크 이민통합부에 따르면 지난해 1,547명이 덴마크에 망명 신청을 했으며 이는 전년도 2,716명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출처: Danish parliament approves law to deport asylum seekers, Aljazeera, Jun 03, 2021

http://www.aljazeera.com/news/2021/6/3/danish-parliament-approves-law-to-deport-asylum-seekers

기사날짜: 2021.01.03 (검색일: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