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에서 6월에 열릴 대선과 총선날이 다가오면서 정치계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한편으로 튀르키예 시리아 거주민 문제가 선거유세 관련 화두로서 정부와 야당 모두에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튀르키예 경제가 낮은 성적표를 받아 정부와 야당은 매일같이 이 주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튀르키예 내 시리아인’ 문제는 초당적으로 논의대상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튀르키예 야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운영에 실패했다고 보고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 내무부는 튀르키예에서 선동을 의도한 체계적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때때로 폭력을 일삼으며 선동한다.

야당에서는 시리아인이 튀르키예에 위협이 되거나 적어도 경제, 안보 및 인구통계적으로 또다른 도전문제이기 때문에 시리아인의 본국 송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특히나 튀르키예에서 약 20만 명의 귀화가 이뤄지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야당은 대통령과 정의개발당(대통령 소속당)이 시리아 문제를 득표를 위해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민과 밀착 행보를 보이며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2년 안에 시리아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튀르키예의 경제상황 악화와 여야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야당은 시리아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심지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은 정부청사에 큰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시리아인과 관련해 이들의 튀르키예 입국부터 튀르키예 국적 취득 등 정부를 겨냥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여당은 이 사안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 주제가 2019년 선거에서 이스탄불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선거는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더욱 뼈아픈 기억이다.

야당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SNS에서 시리아인이 안보차원에서 위험하다고 선동하였으며 시리아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튀르키예 정부는 최근 시리아인과 튀르키예에 간 좋지 않은 마찰을 줄이고 정부가 시리아인을 용인하거나 우호정책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경우 강하게 대처한다고 말하는 등 유권자에게 강경한 인상을 주기 위한 정책과 결정을 제시하며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먼저 정부는 튀르키예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이나 관광지를 건축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튀르키예 거주 가능한 외국인 수를 제한하고,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대도시에는 외국인 등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튀르키예가 난민에 대한 개방 정책을 취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튀르키예는 시리아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을 돕는 것에 집중했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무단으로 주를 이동하는 것을 금하는 등 여러 제한을 뒀다.

현재 튀르키예 언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책은 시리아인에 대한 강경한 정책이 안보 및 사회적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시리아인은 튀르키예에서 어떤 문제라도 일으키면 추방을 당할 확률이 유력해졌다. 이와 관련해 ‘바나나’챌린지는 틱톡에서 시리아인들 사이에 유행한 것으로,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이 챌린지에 동참하라고 말한다. 이 사건은 튀르키예에서 난민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난으로 바나나를 살 돈조차 없는 튀르키예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며 반발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 영상을 올린 일부 시리아인은 튀르키예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역차별은 또다른 사례에서 드러났는데, 튀르키예 법원은 한 시리아 청년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음이 드러났지만 무죄를 선고했던 적이 있었다.

한편 야당이 정권을 계속 압박하면서 여당은 점점 궁지에 몰려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튀르키예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시리아 난민관련 비판에 직면한 후 “정부는 시리아인이 자발적이고 존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더 이상 시리아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발언에 힘을 얻어 대통령 측근 야당연합 대표는 불법이민이 또다른 형태의 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시리아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인 관련 시위가 발생한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대선 전까지 이 문제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은 튀르키예가 2022년동안 시리아인의 북쪽 지역방문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시리아인 문제가 여당과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확실한 판단이 없다면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은 더욱 많은 제한을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국가의 선례에 비추어 보면 증오발언을 일삼는 자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득보다는 실이 가득한 위험한 길로 이어졌다. 이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바가 실현되었을 때 잠잠해직보다는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더욱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정부가 시리아인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부분 정부와 국가로서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이지만 야당의 꼭두각시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야당은 가능한 한 자기방어를 하면서 정부 정책을 반박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결과적으로 올해 여름에 있을 대선과 총선이 예정대로 진행되든 연기되든, 시리아 문제는 경제문제와 더불어 선거에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머지않아 튀르키예가 변화와 충격을 마주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시리아 난민은 튀르키예에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튀르키예 정치는 야당이 주도하고 있고 이들이 바라는대로 시리아 난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 반 난민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튀르키예에서 난민이 난민이 설 자리는 없다. 모든 국가는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난민 수용을 조건으로 튀르키예가 국제 무대에서 얻은 혜택도 적지 않은 만큼 난민이라는 인권 문제를 이익달성 수단으로만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판단 하에 가차없이 외면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난민 문제는 튀르키예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두인 만큼 국제사회도 튀르키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튀르키예도 국내정치의 편협한 시각보다는 더 넓은 시각에서 난민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다.

출처: اللاجئون السوريون في قلب المعركة الانتخابية في تركيا, Aljazeera, Apr 25, 2022

http://www.aljazeera.net/opinions/2022/4/25/%D8%A7%D9%84%D9%84%D8%A7%D8%AC%D8%A6%D9%88%D9%86-%D8%A7%D9%84%D8%B3%D9%88%D8%B1%D9%8A%D9%88%D9%86-%D9%81%D9%8A-%D9%82%D9%84%D8%A8-%D8%A7%D9%84%D9%85%D8%B9%D8%B1%D9%83%D8%A9

기사날짜: 2022. 04.25 (검색일: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