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덴마크의 난민 정책에 변화가 생기며 이는 곧 난민들을 다시 불안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덴마크의 난민 정책에 대해 여러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난민 차별, 그리고 난민 귀환 정책이다. 난민 차별은 우크라이나 난민은 수용하면서 시리아 난민은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말한다. 덴마크의 난민 귀환 정책은 (덴마크 난민항소위원회가 2019년 12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상황이 난민 보호조치를 해줄 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후) 덴마크 정부는 후속 조치로 시리아 이주민 900여 명의 거주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덴마크에서 정식 거주 허가를 취득해 교육을 받고 취업도 할 수 있었던 시리아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에 따라 수용센터에 입소하거나 귀국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덴마크의 이런 결정은 유럽 국가 가운데 시리아 난민 신청자들에게 내준 거주 허가를 취소한 최초 사례였다. 덴마크 난민 관련 시민단체인 ＇난민들, 덴마크에 어서오세요＇에 따르면 현재 시리아에서 온 난민 약 3만5천명 중 600명가량이 거주증이 취소된 상태로 추산된다.

아프간 역시 마찬가지다.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덴마크는 아프간인 956명을 수용했다. 이후 6개월 만에 난민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2년만 망명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불확실성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은 변화되는 덴마크의 난민 정책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덴마크 정부가 망명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8월 24일 아내와 5명의 자녀와 함께 카불에서 대피하기 전 나토와 미군의 통역관으로 일했던 바시르 아마드 칼릴(Bashir Ahmad Khalil)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미국이 아닌 덴마크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덴마크에 갔을 때, 우리에게 영주권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주 후에 공식적인 법에 대해 들었고 미국을 선택하지 않고 덴마크로 온 내 결정을 후회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홀스테브로(Holstebro)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칼릴은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가족의 미래에 대해 확신받기를 원하지만 2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덴마크의 난민들에게 법적 조언과 옹호를 제공하는 인도주의 단체인 난민 환영의 회장이자 설립자인 미칼라 벤디센(Michala Bendixen)은 알자지라에 덴마크의 망명 정책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2년 동안만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프간 난민들은 추후 한 번 더 보호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그들은 두 가지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나？ 그들의 상황이 2년 안에 개선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덴마크 반환청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으로 17명의 아프간 국민이 송환했다가 탈레반의 장악으로 8월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Bashir Ahmad Khalil(바시르 아마드 칼릴)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덴마크에 영구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SIL(ISIS) 그룹의 현지 지부를 언급하며 "탈레반뿐만 아니라 IS-K로부터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티아스 테스파예(Mattias Tesfaye) 덴마크 이민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대피한 아프간인들 중 상당수가 망명 신청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는 "물론 그들의 지원서를 처리할 것입니다. 저는 덴마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피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덴마크의 난민 정책의 허점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 역시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 남부의 손더보르그(Sonderborg)에 거주중인 19세의 고등학생인 사라 알디리(Sara Aldiri)는 달갑지 않은 소식에 직면했다. 알디리와 그녀의 가족은 덴마크에서 거주할 권리가 취소된 약 100명의 시리아 난민들 중 한 명이다. 그녀는 "나는 12살 때 덴마크에 온 이후로 항상 이곳이 제 나라라고 생각했으며 또한 시리아에서 기억은 없다." 라고 말했다.

덴마크 이민부는 "100건의 시리아 사건에 대해 보호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덴마크 난민 항소 위원회에 의해 난민 지위가 취소되거나 연장이 거부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다마스쿠스가 안전하다는 덴마크의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2019년 이후 약 390명의 시리아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국으로 돌아가 성인 1인당 약 3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문화 지원을 제공하는 덴마크의 단체 핀잔(Finjan)을 운영하는 아셈 스와이드(Assem Swaid)는 알자지라에 최근 다마스쿠스로 돌아온 한 남자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남성은 정권에 의해 체포돼 4개월간 구금됐으며 고문을 당했으며 석방된 후 나라를 떠나기 전 며칠 동안 병원에 있었다." 덴마크 정부는 그 주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UNHCR 대변인 샤비아 만투(Shabia Mantoo)는 알자지라에 보낸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다마스쿠스 지역을 포함한 시리아 일부 지역의 안보 상황 개선이 어떤 난민 집단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종식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근본적이고 안정적이거나 지속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마티아스 테스파예(Mattias Tesfaye) 이민부 장관은 덴마크의 비전이 망명 신청자들이 EU 밖의 국가로 이송되고 "그들의 망명 신청이 처리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인도적인 망명 시스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덴마크의 보호는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수단, 예를 들어 할당된 난민에 대한 유엔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될 것이지 인간 밀수업자를 통해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덴마크 정치인들은 2021년 르완다에서 망명 신청자들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르완다를 방문했다. 테스파예는 성명에서 사람들의 밀매와 이주 경로에 있는 난민들의 고통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이후 22,000명이 넘는 어린이와 여성, 남성이 유럽을 향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반면, 인간 밀수업자들은 재산을 번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난민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옳은 모습이 결코 아니다. 정책 수립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난민 당사자들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들은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수용하려 하지만 여전히 내전이 끝나지 않은 시리아로 난민들을 송환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출처: Afghan, Syrian refugees face uncertain future in Denmark, Felicity Ogilvie, Aljazeera, Feb 17, 2022

http://www.aljazeera.com/features/2022/2/17/afghan-syrian-refugees-face-uncertain-future-in-denmark

기사날짜: 2022.02.17 (검색일: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