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5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시리아 비영리단체 ‘더데이에프터’(The Day After, TDA) 및 시리아 조사기관 ‘시라즈’(Siraj)와 협력하여 발간한 조사 보고서에서 “시리아 난민들은 시리아 정권 산하 군사 조직이 자행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 명의 도용 사건에 직면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디언은 “시리아 난민들의 주택을 점거하는 것은 난민들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도용범들은 부동산 실소유자 부재, 장기간의 소송, 위조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증인ㆍ부동산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잇속을 챙기고 있다.

또한, 가디언은 “도용범들은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시리아 대통령의 동생인 ‘마헤르 알아사드’(Maher al-Assad)가 지휘하는 제4기갑사단 병력, 보안 관계자, 권세가, 장교 및 군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리아 조사기관 시라즈는 “지난 2년 간 재산 도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다마스쿠스 법원은 도용 피해 125건 이상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해외에 머물렀던 2022년 상반기 동안 그들의 주택이 도용된 것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라즈는 “대부분의 재산 도용 사건이 법원으로 회부되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주가 해외에 있어 자신의 재산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재정적, 물질적 이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22년 8월 시리아 ‘리프디마슈크’(Rif Dimashq)주 변호사협회 지부장 ‘무함마드 오사마 부르한’(Muhammad Osama Burhan)은 부동산 매매를 위해 위조를 자행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니자르 알사키프’(Nizar al-Sakif) 전 시리아 변호사협회장에 따르면, 도용 등 직업윤리에 걸맞지 않은 행태로 많은 변호사가 자격을 박탈당해 변호사 수가 28,000명에서 25,000명으로 감소했다.

필자는 시리아 정부가 고향집을 잃은 시리아 난민들이 제기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2012년 시리아에서는 수도 다마스쿠스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 입법령 제66호」가 공포되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시리아는 다마스쿠스에서 제1구역(‘마로타’(Marota City)라고 통칭되는 남동부 지역)과 제2구역(‘바실리아’(Basilia City)라고 통칭되는 남부 지역)을 설정해 개발 및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후 2018년 시리아는 해당 법령을 개정하고 그 범위를 시리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2018년 법률 제10호」를 공포했다. 바샤르 대통령은 「2018년 법률 제10호」에 의거하여 시리아 전역에 재개발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법령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입법령 제66호제30조에 의하면, 재개발구역 조성 명령이 내려진 이후의 매도, 증여 및 담보 등 모든 처분은 무효 처리되며, 「2018년 법률 제10호」에 따라 해당 지방행정부서는 재개발구역 획정 이후 관할 부동산 당국에 해당 구역 토지 소유자 명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할 부동산 당국은 요청받은 이후 45일 이내에 소유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소유자의 재산이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재산의 소유권은 소재 지역구에 귀속된다. 즉, 시리아 법률은 필요시 시리아 난민의 재산을 몰수하기 용이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덴마크, 튀르키예, 레바논 등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에서 난민 본국 송환을 찬성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리아 난민들은 불법 부동상 명의 도용, 재개발 구역 설정으로 교향집까지 잃어가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시리아 난민이 처한 안타까운 실상이 여실히 보여준다.

출처: تحقيق استقصائي: سوريا تشهد أكبر عملية سرقة عقارية لبيوت اللاجئين, Aljazeera, Apr 25, 2023

http://www.aljazeera.net/news/2023/4/25/%D8%AA%D8%AD%D9%82%D9%8A%D9%82-%D8%A7%D8%B3%D8%AA%D9%82%D8%B5%D8%A7%D8%A6%D9%8A-%D8%B3%D9%88%D8%B1%D9%8A%D8%A7-%D8%AA%D8%B4%D9%87%D8%AF-%D8%A3%D9%83%D8%A8%D8%B1-%D8%B9%D9%85%D9%84%D9%8A%D8%A9

기사날짜: 2023. 04. 25 (검색일: 2023.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