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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31 | 조회수 : 175

제목 : 난민위기, 피해자에 대한 투자 (2023.05.31) 글쓴이 : 중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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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 문제가 난데없이 레바논의 다른 위기들을 제치고 화두에 올랐다. 레바논이 겪고 있는 재정난, 실업과 빈곤, 금융카르텔을 중심으로 금융 범죄에 대한 유럽 사법조사 모든 악재를 제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으며 남쪽의 미사일, 그리고파타하 랜드(이스라엘-레바논전쟁)” 같은 시절의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다. 언론이 아수라장이 되었고토크쇼프로그램은 특정 주제(시리아 난민) 대해서만 다루었으며 레바논 국민과 거주민이 겪는 국가적 재난과 비극의 원인은난민 문제 귀결되었다.

확실한 것은 대규모 이민에서 비롯된 현실적으로 커다랗고 시급한 문제가 사실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레바논이 지난 2주간 소란스러웠던 일에는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 사건이 명백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기상 목표는 일반적으로 현실에 닥친 문제로 레바논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거철을 맞아 시리아 난민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었으며 난민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 레바논은 200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으며 이는 상당한 수치다. 이들은국토가 10452km 불과한 레바논 땅에서 인구수 40% 차지한다. 난민이 레바논의 잠재적 가능성, 자원, 역량이라고 가정하면 수치로 환산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다. 레바논은 2019년부터 금융, 경제, 사회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레바논은 세계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지난 150 최악이라고 꼽은 3 위기 위기를 겪고 있다.

대규모 난민 문제에 이렇다 공식적인 정책이 부재했던 탓에 난민 문제 심각성은 더욱 커져만 갔다. 헤즈볼라(Hezbollah) 이끄는 레바논당국은 난민위기와 난민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도움을 받아왔다. 이와 동시에 난민 귀국방법에 대해 국제기구가 논의를 거부하고 난민에 대한 도움이 미온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문제가 만성적인 위기로 변모하는 기여했으며 추후 레바논은 아사드(Bashar al-Assad)정권이 난민 귀국을 거부한 사실을 덮어 버리기까지 했다.

시리아 혁명이 발생하고 난민 위기가 시작된 2011 이후헤즈볼라 역대 레바논 정부를 이끌었다. 레바논은 애초부터 시리아 학살을 피해 달아난 난민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계획이 부재했고 난민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

레바논 역대 정부, 심지어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모든 회의, 장관급 회의조차도 난민이 처한 비극과 난민 수용소 설립을 외면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레바논 지도부 안보당국 수장들이 앞다투어 경쟁하듯 시리아를 방문했다.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용 사진 촬영과 시리아의 행운을 빈다는 말에 그쳤다. 사실 레바논은 시리아 정권이 대규모 난민 송환을 거부하는 일을 숨겨주는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시리아가 역내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안보적 차원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주시한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시리아 안보 당국이 레바논에게 귀국의사가 있는 난민 명단을 요청했을 시리아 난민 10명중 2명만이 서명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시리아가 안정화되었다고 있을까더구나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의 공식 참가자 명단은 어디서도 찾아볼 없다. 상황은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진지한 노력이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준다. 난민으로 인한 의견 불일치, 인종 차별선동, 레바논정당이 반복적으로 난민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은 차치하더라도, 현실은 레바논이 자국이 집단 난민 수용소 대규모가 되어버린 현실을 해결할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헤즈볼라" 입장과 시리아 정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기 때문에 슬프게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시리아 난민은 헤즈볼라, 극단주의 종파로 이루어진 군대, 민병대 등이 합세하여 발생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당연한 결과였다. 전쟁은 또한 시리아 외부 테러단체 변이세력을 낳았으며 가장 무자비한 민족 말살과 조직적인 대규모 이동을 초래했다.

"헤즈볼라" 민병대는 국경을 수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시리아 서부 지역에서 상당 수의 시리아인의 터전을 앗아가는 주범이었으며 시리아인이 이웃 레바논 지역으로 집단이동을 하게 만들었다. 난민은 학살로부터 도망쳤고 며칠만에 남아있던 재산과 주택이 압수되었으며 거처를 옮긴 곳에서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민병대 전투 작전이 확장되어 고통을 겪었다.

2011년에는 난민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자금난이 2015년부터 심해졌다는 내용의 레바논정부 문건이 발표되었다. 이는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의 자산과 가능성을 빼앗아갔으며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커진다는 것을 밝힌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난민 문제해결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추악한 성격을 띄고 있는 현실을 담고 있지 않는다.

조금은 복잡한 글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에서 부정적인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레바논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는 현 상태에서 시리아 난민의 고통이 이중삼중으로 커져간다는 사실을 짚어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시리아 난민을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여성과 아동은 높은 물가로 받는 고통은 물론이고 성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난민 차별이 만연한 레바논에서 난민 여성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가더라도 고용주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난민 수용국인 레바논도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건, 경제난, 정치적 불안정으로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난민 수용국으로서 과연 합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레바논 국내위기를 인구수의 40%나 차지하는 난민의 탓으로 돌리기는 것은 매우 쉽고, 난민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고 해서 레바논 자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느 한쪽도 승자가 없는 판을 이어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역시나 답은 ‘국제사회의 난민 위기 책임 공유’ 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난민으로 시리아와 레바논의 악화된 관계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합동으로 테러단체를 소탕하고 어느 한쪽에만 문제 해결책을 요구하기보다는 양국이 합심하여 난민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أزمة اللاجئين... الاستثمار بالضحايا, Aawsat, May 5,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 05. 05 (검색일: 2023.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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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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