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월요일 요르단에서 아랍 연맹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해당 정상회담에 참가한 아랍국가 외무부장관들은 시리아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최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동안 시리아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후, 5월 1일 월요일 파이잘 멕다드(Faisal Mekdad)시리아 외무부장관은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카운터파트들과 함께 시리아 난민의 자발적 귀환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시리아가 처음으로 아랍연맹과 함께하는 첫번째 회담이었다. 과거 시리아에서 독재정권의 국민 억압 정책을 규탄하는 대국민 시위가 벌어진 이후 시리아는 2011년 아랍연맹 회원국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번 아랍 연맹 정상회담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개최되었으며, 각국 대표는 정해진 기간에 난민 귀환을 확실하고 질서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시리아 정권과 난민 수용국 그리고 유엔 기관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에 뜻을 모았다.

유엔에 따르면 레바논, 요르단, 튀르키예, 이라크, 이집트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은 약 550만명에 이른다.

이번 회담에서 최종선언은 어떻게 난민귀환을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밝혔다. 시리아 국민 절반 이상이 국내외적으로 거처를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아랍연맹에 참석한 각국 외교부 장관은 난민이 귀국한 시리아 지역 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시리아 정부에게 국제사회 및 유엔 기관과 함께 의기투합해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앞에서 시리아 감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계획은 가이어 페데르센(Geir Pedersen) 유엔 시리아 특사가 언급한 “시리아 난민 귀환을 위한 단계별 조치”의 이행법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시리아에 억류돼 있는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시리아 정권에 대한 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인 고립으로부터 차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난민의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국을 보장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며 모든 지역에 어떠한 제약 없이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목표를 포함한다.

아랍연맹에 참석한 각국 장관은 시리아 정권이 난민의 귀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조치는 요르단 정부가 1,000명의 시리아 난민의 자발적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시리아 정권과 협력하는 것이다. 정상회담에 참석한 장관들은 난민수용국가에 추후 난민이 귀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관들은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하여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작업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시리아의 인권네트워크(SNHR)는 이전 보고서에서 약 111,000명이 여전히 실종상태임을 밝혔다. 그중 대부분은 시리아 정부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은 수감소에 구금되어 실종자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나 수감시설은 정보국 소관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한 접근이 불가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구금자들은 일상에서 국가안보기관 및 무장 단체에 의해 강제 실종을 당하거나 바깥 세상과 단절되고 이들 가족은 구금자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아사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고립된 지 10년이 지나고 최근 몇 주 동안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외교 관계를 재개하면서 지역 외교적 행보를 보이면서 역내 관계에 변화가 일었다.

정상회담에 참가한 장관들의 논의한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 논의 여부에 대한 내용에 관해 아이만 사파디(Ayman Safadi) 요르단 외교부장관은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는 추후 아랍연맹 자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5월 19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차기 아랍연맹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의제로 다뤄질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요르단은 시리아에게 분쟁을 종식하고 난민 문제, 수감자, 마약 밀수,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모든 사안은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관들은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2월 지진 발생 당시 시리아 북쪽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국경을 개방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곳의 개방 연장을 고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시리아의 폭군으로 불리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요르단의 주도 하에 회원국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시리아의 “마약 캡타곤 문제”가 있다고 한다. 아사드 대통령의 동생 마헤르는 전 세계 캡타곤 생산의 80%와 밀매를 총감독하며 정권의 돈줄을 관리한다. 사우디는 자국 내 캡타곤 중독자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에 시리아 정권에 대한 유인책으로 아랍연맹 복귀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시리아 정권의 회원자격이 재개된 가운데, 실질적으로 난민 문제가 진전을 이룰지는 불투명하다. 난민 문제는 정치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인도적인 문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시리아 정권은 내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인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결국 50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난민 문제가 최우선 사안이라는 공식 성명이 발표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적인 문제는 역내 평화와 정치적인 안정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사안이기에 아랍 연맹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اجتماع عمّان: ملف إعادة اللاجئين السوريين أولوية قصوى, Informigrants, May 02,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 05. 02 (검색일: 2023.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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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