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9일(현지시간), 레바논 인권단체인 ACHR(Access Center for Human Rights)은 ‘레바논은 난민 강제 추방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ACHR은 “레바논 당국이 지난 2023년 4월 초부터 진행된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대상 캠페인을 통해 친 아사드 민병대 관할 지역으로 시리아 난민 300명 이상을 추방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CHR은 “레바논 당국은 시리아 난민 808명 이상을 임의로 구금했으며, 해당 캠페인을 통해 시리아 난민 336명 이상을 강제 추방했다. 레바논군은 2023년 4월 초부터 5월 16일(현지시간)까지 레바논 전역의 시리아 난민 주거지에서 보안 작전을 22차례 이상 실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ACHR은 “구타와 인신공격을 당한 구금자 중에는 합법적인 거주증명서를 소지한 난민 17명, 여성 13명, 미성년자 2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강제 추방된 인원 중에는 거주증명서를 소지한 난민 12명, 여성 13명 미성년자 2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된 시리아 난민 75명은 “친 아사드 민병대는 레바논-시리아 국경지역에서 인신매매범들에게 우리들을 넘겼으며, 인신매매범들에게 1인당 150~300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우리를 레바논에 돌려보내기로 협상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중 난민 51명은 “레바논군은 시리아 난민들을 친 아사드 민병대에 직접 넘겼다.”라고 강조했다.

ACHR은 32차례의 보안 작전을 관찰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해당 캠페인 동안 900~1,400명이 임의로 구금되었으며, 활동가들은 강제 추방 횟수가 약 7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ACHR은 “시리아는 난민이 귀환하기에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시리아 인구 중 80% 이상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시리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지속되고 있으며, 친 아사드 민병대를 중심으로 여러 분쟁 당사자들이 자의적 구금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ACHR은 레바논 정부가 국제 협약과 현지법을 준수하고, 난민 송환 계획을 중단하며, 시리아 난민을 시리아로 강제 추방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가 난민을 시리아로 귀국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리아는 난민의 귀환을 반기지 않으며, 이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우선, 아사드 정권은 『2012년 입법령 제66호』, 『2018년 법률 제10호』 등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들에 의하면, 시리아 대통령은 시리아 전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획정할 수 있으며,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소재 지역구에 귀속된다. 아사드 정권은 이와 같이 타국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재산을 귀속하기 용이한 장치를 구성해왔다.

또한, 아사드 정권은 난민 및 국내실향민 소유의 토지를 공개 경매에 부쳐 이익을 취해왔다.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인 ‘시리아인권네트워크’(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SNHR)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2019년에 채택되었으며, 최대 피해 지역은 시리아 서부 ‘하마’(Hama)주와 북서부 ‘이들리브’(Idlib)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권은 현재 귀환하는 난민에게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다. 시리아는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연료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WP)가 지난 2023년 1월 보도한 바에 의하면, 수도 다마스쿠스의 일부 지역은 24시간마다 15분가량만 전력 공급을 받고 있으며, 시리아 서부 ‘홈스’(Homs)주는 전기 공급을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시리아 정부는 전기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교통 등을 민간에 완벽하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리아 정권은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난민 귀환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مركز حقوقي: ميليشيا أسد سلمت 75 لاجئاً سورياً لمهربي البشر بعد ترحيلهم من لبنان, Orient news, May 19,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 05. 19 (검색일: 2023.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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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