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정부는 외국인 망명법 초안을 승인했다. 이는 법 집행 규정을 승인하고 1년 이내에 난민 상황을 조정하겠다는 목표 하에 이집트 내 난민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위함이다.

지난 2022년 8월,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이집트 내 이주민이 수단 난민 4백만 명, 시리아 난민 150만 명, 예멘 난민 100만 명, 리비아 난민 100만 명 등 133개국 출신 9백만 명이라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함 무스타파’(Siham Mustafa) 이집트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은 “중동은 지난 기간 동안 정치적, 안보적 불안정을 목도했으며, 이로 인해 이웃 국가의 난민 수백만 명이 이집트로 피신했다. 이집트는 난민을 수용했으며, 난민의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다.”라고 설명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Abdul Fatah al-Sisi )의 성명에 따르면, 이집트는 수단에서 수단정부군-‘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RSF) 간 교전이 시작된 이후 수단 난민 200,000명을 수용했다.

더불어, 무스타파 위원은 “이집트 정부는 난민 수, 난민 국적, 망명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법률 제정은 모든 지원이 수혜자에게 제공되도록 난민 문제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난민 상황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집트는 난민 문제를 다루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망명법 초안을 승인했다. 이는 이집트 내 외국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고, 이집트의 안보적 및 경제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집트 내 난민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무스타파 위원은 “이집트는 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난민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수혜자들에게 학업, 직장 등 윤택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난민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난민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이집트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부유한 아랍 국가들이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원에 대해 매우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반면, 이집트는 난민들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첨언했다.

이어, 무스타파 의원은 “이집트는 난민들이 각국의 안보 문제, 정치적 불안정, 내전 등으로 인해 급히 이집트를 찾는다고 해석한다. 이집트는 수단, 예멘, 시리아 등의 아랍 국가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백만 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집트 내 난민 중에는 수단 난민이 제일 많다. 수단 난민 중 대부분은 이집트와 수단이 가깝다는 점, 이집트의 경제 상황이 수단보다 낫다는 점으로 인해 최근 수단 교전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집트를 찾았다. 수단 난민 뿐만 아니라,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시, ‘메르사마트루’(Mersa Matruh)시에 주택을 소유한 리비아 난민 공동체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스타파 의원은 “다수의 외국인이 공식 서류 없이 이집트에 머무르고 있어 이집트 내 난민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이 통과된다면 난민에 대한 모든 통계 정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집트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해당 법률 초안은 난민 및 망명 신청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들의 상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집트 의회 외교위원회의 ‘라니아 알자라이리’(Rania Al Jazairy) 위원 역시 “이집트는 이웃 아랍 국가 등으로부터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이집트는 이집트를 찾은 난민들에게 차별이나 억압 없이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부여한다. 외국인 망명법은 난민에 대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난민 수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무스타파 의원에 동의했다.

출처: مصر..الحكومة تقر مشروع قانون لجوء الأجانب.. وبرلمانية تؤكد: يهدف لحصر أعداد اللاجئين, CNN Arabic, Jun 09,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 06. 09 (검색일: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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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