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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05 | 조회수 : 202

제목 : 시리아 난민 송환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 (2023.07.05) 글쓴이 : 중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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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역내 정상회의 등에서 시리아 난민들의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국이 최우선사항으로 강조되고 있다.

2023년 5월 초,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파이살 메크다드’(Faisal Mekdad) 시리아 난민 귀국에 초점을 맞춰 시리아 외무장관과 회동했다. 또한, 해당 회동에서는 중동 역내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의 본국 귀환을 희망하는 가운데 시리아와의 관계 복원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국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시리아 정부는 관련 유엔 기구와 협력하여 난민 귀환 지역에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을 파악하기 시작한다.”라고 발표했다.

2023년 5월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도시 ‘제다’(Jeddah)에서 진행된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시리아 난민 귀환에 적합한 여건 조성 및 시리아 영토 보전에 합의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 현재 중동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 귀환을 가능한 빨리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2023년 4월 레바논 당국은 시리아인 약 50명을 추방했다. ‘이삼 샤라페딘’(Issam Sharaf El-Din) 레바논 난민부 장관은 “레바논에는 시리아 난민 귀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시리아 내무부 및 지방행정환경부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샤라페딘 장관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과의 조율이 시리아 난민 귀국 이후 원조 제공과 관련하여 현안으로 남아있다. 시리아는 시리아, 레바논, UNHCR로 구성된 3자위원회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시리아 난민의 귀환을 위한 지역적 노력을 강화하는 시기의 중요성과 관련된 질문에 샤라페딘 장관은 “때가 되었다.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로 돌아갈 때다. 그들은 지난 12년간 집을 잃는 등 어려움에 처해왔다. 그들 중 약 90퍼센트가 레바논의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다. UNHCR의 지원은 시리아 가족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시리아 내 안보 상황은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난민들이 돌아가기에 안전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리사 아부 칼레드’(Lisa Abou Khaled) UNHCR 대변인은 “UNHCR은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리아에 돌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존중하며, 난민들의 시리아 귀환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아부 칼레드 대변인은 “시리아 난민 중 대부분은 시리아로 돌아가고 싶다고 UNHCR에 전했다. 문제는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하느냐가 아닌 돌아갈 시기이다. “라고 설명했다.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 100만~200만 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지난 수개월 간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을 매달 최대 15,000명씩 송환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혀왔다.

한편,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요르단은 난민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 시리아 난민의 자발적인 귀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리아의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으며,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지고 “시리아 난민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귀환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사파디 외무장관은 “난민 위기의 해결책은 시리아 난민들의 자발적인 귀환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귀환을 선택한 난민들을 돕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온전한 삶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요르단은 지난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시리아 난민 130만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들 중 약 66만 명만이 UNHCR에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튀르키예는 언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시리아 난민 귀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난민 귀환을 위한 로드맵이 조만간 계획될 것이며, 난민 귀환을 얼마나 빨리 이행할 수 있을지 분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3년 4월까지 시리아 난민 45만 명이 시리아 북부로 돌아갔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추가로 송환할 계획이다.”라고 첨언했다.

튀르키예 이민청이 2023년 1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약 350만 명이 튀르키예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시리아 난민 59만 명이 시리아 내 안전지대로 귀국했다.

이와 관련하여, ‘메블뤼트 차우쇼을루’(Mevlut Cavusoglu)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시리아 북부 안전지대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 통제 지역으로 난민들을 송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리아 당국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비정부기구들은 시리아 난민 강제 송환에 대해 주기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난민들의 귀국한 이후 시리아 정부로부터 고문과 박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불법 난민 추방을 중단하라고 레바논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디나 아비 사브’(Dina Abi-Saab) 유엔 상주 특파원은 “세계 어느 난민의 귀환도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난민은 출신국이 전쟁을 지속하는 한 난민 신분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중동 역내 국가들은 악화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의 귀국을 희망한다. 하지만, 다양한 비정부기구 및 인권단체는 난민 송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난민을 향한 고문 및 폭력 문제다. 그렇다면 과연 시리아 난민들은 실제로 귀국 이후 우려가 될 정도로 폭력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인 ‘시리아인권네트워크’(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SNHR)가 2023년 초 발표한 12차 연례 보고서 ‘Most Notable Human Rights Violations in Syria in 2022’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 148명, 여성 457명을 포함한 약 2,221건의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이 기록되었다. 구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구금을 자행한 주체는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민주군’(Syrian Democratic Forces, SDF), 시리아 반군 내 최대 파벌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ay’at Tahrir al-Sham, HTS), 기타 반군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2022년 시리아 내에서 고문으로 인해 13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리아 내부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시리아 외부에서의 삶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타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쉬운 일이 아니며,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국가마다 난민을 향한 달갑지 못한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난민들의 시리아로 돌아가느냐, 타국에 남느냐를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곪아가는 난민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는 실정이기에 그 우려가 더 크다.

 

출처: اللاجئون السوريون: لماذا تشدد الدول المضيفة لهم على قضية العودة الطوعية الآن؟, May 28 2023, BBC Arabic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 05. 28 (검색일: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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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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