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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30 | 조회수 : 112
제목 : <사설> 도시와 이주민 (2024.1.30) | 글쓴이 : 중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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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이주민의 관계는 다차원적이다. 이주민에게 도시는 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주민은 구직에 대한 소망, 교육에 대한 소망 그리고 더욱 나은 삶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도시로 온다. 도시의 경우 이주민을 받아들임으로 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대해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과 함께 유입된 다양한 문화는 도시가 세계시민적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고 문화 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023년 2월 6일 큰 지진이 튀르키예를 덮친 이후 여러 국가와 NGO의 지원을 받으며 사람들은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만 했다. 대략 350만 명의 이재민이 주변 도시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시 보호 조치를 받는 시리아 이주민들의 다수도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튀르키예의 대도시들이 이러한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긴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소도시들은 이주민 유입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튀르키예 현행법에 명시된 ‘주민법’은 이주민들도 하나의 주민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해석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튀르키예 지방 정부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 허가를 받은 이주민들은 합법적으로 받지 못한 이주민을 불법적으로 산업화한 도시 지역에서 노동력에 보탬에 되고 있다. 앞서 이야기된 것과 같이 대도시는 이주민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소도시의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킬리스(Kilis)주와 같이 이주민 인구수가 월등히 높은 국경 도시에서의 인프라, 보건 그리고 교육 서비스의 저하는 튀르키예 현지인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경제 지원 서비스는 튀르키예 현지인들이 이에 관해 반감을 품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철에 정당들이 경제 불황, 안보 위협, 문화 붕괴와 같은 논점을 강조하며 이주민을 ‘송환’ 해야 한다고 공약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특히 극우정당 승리당(Zafer Partisi)의 경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이주민 송환’을 강조하며 일부 청년층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 논점에 관해서 여전히 ‘표심’을 우려하며 신중히 발언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먼저 도시의 이주민 부서는 이주민의 수용과 기초 생활 유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주제를 더욱 장기적 사회경제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주민은 정착한 이후 소수만 돌아가고 다수는 장기 체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의 튀르키예 사회 적응하는 문제는 교육, 보건 지원, 취업 지원 그리고 문화 통합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주민 각각 개인이 도시에 적응하는 모습은 이주민이 각자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도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효과적인 이주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현재 튀르키예에서 이주민 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청(Göç İdaresi Başkanlığı)은 지방 정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이때 상정된 문제들은 정보 수집과 관련된 정책 확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이주민 정책 집행에서도 이와 같은 정보들이 사용될 수 있게 국립/지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국경 도시나 이주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 인프라, 보건,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들이 튀르키예 현지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형식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이주민들이 경제 성장에서 기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 허가를 받은 이주민들은 산업화한 도시에서 취업해 큰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소도시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기여는 이주민들의 튀르키예 사회 통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한 이주민들의 상황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소도시 내 이주민의 증가가 해당 도시 거주 튀르키예 현지인들의 부정 여론을 증가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 현지인의 사정과 상황 그리고 해결책 제시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철 이주민과 관련된 논쟁들은 항상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정치권이 장기 계획 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포퓰리스트적 발언과 공약은 튀르키예 사회가 양분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도시는 이주민을 단순히 하나의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하며 관련 정책을 잘 집행해야 한다. 또 다른 조언은 도시가 이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단기 정책이 아닌 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통합 전략은 이주민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장기 정책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 도시의 주민들과 이주민의 미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는 국가 기준에 알맞게 행동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민자 문제는 주로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인 이민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출처: “Şehirler ve Göçmenler”, Sabah, Jan 6,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1.6 (검색일: 2024.1.22) ------------------------------------------------- 김승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