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는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대상 의료 보장 축소 계획을 레바논 보건부에 통보했다. 레바논 외교부는 자국 주재 UNHCR 대표단이 곧 퇴임을 앞둔 보건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결정을 알렸다고 전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유엔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전 세계적인 자금 지원 감소로 인해 난민에게 할당된 의료 관련 예산을 급격히 삭감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위원장인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베이루트를 방문하는 동안, 이 소식을 발표했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 10년째인 현재 백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에 살고 있다. 한편, 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레바논은 지난 5년 동안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으로 인한 금융 위기와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3년 동안 10억 유로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레바논 보건부는 UNHCR의 결정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레바논 내의 시리아 난민들은 의료지출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바논의 공중보건 체계는 수십 년 동안 붕괴 상태에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 계층이 민간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시리아 난민에게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레바논은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제네바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2011년 이후 본국에서 레바논으로 피난 온 시리아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에게 지속 가능한 민간보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바논은 수백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적용 범위를 감축한다는 UNHCR의 계획은 레바논 정부와 시리아 난민에게 부담을 더 가중할 수 있다.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이미 제한적인데, 이번 결정은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레바논 내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 정부와 국제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UNHCR to cut health coverage for Syrian refugees in Lebanon”, InfoMigrants, May 7,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5.7 (검색일: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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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