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은 이주민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시행 중이고, 이에 따라 많은 시리아 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레바논은 난민을 위한 제네바 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및 정치적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약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은 약 500만 명의 레바논 시민들과 살아가고 있다. 또한, 1948년 이후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도 레바논에 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레바논 보안 당국(Lebanese General Security)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시리아인들을 위한 귀환 장려 계획을 밝혔다.

레바논 보안 당국은 정규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시리아인을 고용하지도 받아주지도 말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류 허가를 받거나 이를 갱신하는 조건마저 더 엄격해졌다. 또한 만약 시리아인 불법 고용이 발각될 경우 격한 처벌을 예고했으며, 법을 어긴 시리아인과 연관된 모든 경제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레바논 군 내 극우 성향 기독교인 인사가 시리아와 레바논 범죄 집단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레바논 내 시리아인에 대한 인종 혐오를 촉발하기도 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옌(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은 베이루트를 방문했고 향후 3년 동안 레바논에 10억 유로의 원조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 중 2억 5,000만 유로는 불법 이민자에 대응에 있어 레바논 국가역량 강화를 위해 레바논 군에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바논에서 난민 문제로 인한 적대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떠나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레바논은 난민 보호를 위한 법적 구조가 부족한 실정이며, 오히려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무자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레바논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럽으로 이주하는 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레바논과 유럽 간의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Lebanon cracks down on Syrian refugees, who flee to Europe”, InfoMigrants, May 14,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5.14 (검색일: 2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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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