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는 5년에 걸쳐 공무직 외국인 약 14,000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공무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는 공공부문 노동력 자국화 정책을 완료할 수 있게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중앙정부 공무직 채용 등록부를 통해 국가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2017년 세웠던 자국민 고용률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쿠웨이트 정부는 2017년 공무위원회 결정안 제11호를 통해 10개 직종에서 자국민 고용률을 98%에서 100% 사이로 높일 것을 명시하였고, 외국인 공직자 10,000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며 자국민 고용률을 높일 수 있었다.

결의안 공표 후 첫해부터 외국인 공무원 3,140명과의, 이듬해부터 각 1,550명, 1,437명, 1,843명, 2,000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다만, 교육훈련, 법률, 기술 부문과 이슬람 관련 직무와 의학 및 수의학 관련직 등에서 인력 교체가 완료되어야 자국민 고용률 100%가 된다.

다가오는 6월 초에는 현재 고용된 외국인 공무원의 수와 전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발표는 자국민 졸업생으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함으로, 앞서 2022년 교육부와 보건부에서 외국인 공무원 약 4,000명을 해임하며 유사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아직 근무하는 공무직 외국인 대부분이 두 부처에 배정된 상황이다.

쿠웨이트 내 외국인 공무원이 종사하는 모든 전문 분야는 자국민 전공생이 졸업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할 예정이다.

이른바 쿠웨이트화(Takwīt) 정책은 자국민 고용 증대, 그리고 국내의 반외국인 정서라는 두 축에 기반한다. 자국민의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민심에 귀 기울이는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여타 걸프국과 같이 국가 개발 계획인 ‘쿠웨이트 비전 2035’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쿠웨이트는 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문제 해결과 국가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지대추구 국가인 쿠웨이트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이미 인구의 과반이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노동력에 기반한 산업 구조를 탈피하지 않는 이상 쿠웨이트화가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장되기는 어렵다.

한편, 청년 실업을 비롯하여 근본적인 사회 문제의 원인이 외국인이 아님에도 이번 정책이 모든 화살을 외국인에게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쿠웨이트의 인구구조를 생각해 보면 다소 무리한 선택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쿠웨이트의 공무원 자국화 정책은 5년간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5월 5일 관련 시행규칙이 발효되었다. 쿠웨이트는 공공 부문에서 그치지 않고 자국민의 취업 장려를 위한 노력을 민간 부문까지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للعاملين في الكويت.. إنهاء خدمات 14 ألف موظف وافد بالقطاع الحكومي ضمن خطة التكويت”, al-Maṣrī al-Yawm, May 15,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5.15 (검색일: 2024.5.23)

출처: “لائحة تكويت العقود الحكومية تدخل حيز التنفيذ”, Public Authority for Manpower, May 8,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5.8 (검색일: 20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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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