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유엔 결의안에 따라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에 실패하면서 전 세계 각국 관계자들은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현 상태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관계에 맞는 조건으로 시리아 정권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듯하다.

관계 정상화의 시작은 아랍 국가들이었다. 알아사드 정권이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에 12년 만에 복귀하면서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 아랍연맹의 이러한 결정은 시리아와 이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나마 끊어내고, 시리아발 마약밀수 근절을 위한 시리아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특히나 공식 석상을 이용하여 안보·군사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아랍연맹에 이어 시리아 반군의 주요 지원국인 튀르키예 역시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튀르키예는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시리아와 접한 남부에서 시리아민주군(SDF)의 위협을 막 것을 요구하였다.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시리아의 문제가 아사드 정부군이 아닌 SDF이었던 것처럼 ‘SDF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반군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정상화의 흐름은 유럽연합(EU)의 일부 회원국으로 이어졌다. 시리아 난민 송환을 위해 알아사드 정권하 안전지대 마련을 제안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랍을 시작으로 국제사회가 관계 정상화에 돌입한 것은 단교의 원인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알아사드 정권이 단교 이후 시리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범죄 수백 건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시행된 첫 번째 조치는 알아사드 정권에게 추방당하고 유린당한 난민들의 인권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일부 아랍 국가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억압하고 본국송환이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유도하고자 엄격한 조치를 통해 난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한편, EU 회원국들은 난민 신청 기준을 강화하였고, 유엔 인권보고서에서 송환 난민에 대한 체포와 인권 침해가 계속된다고 밝혔음에도 일부 EU 국가는 정부군 장악한 지역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촉구하였다.

시리아 난민 최다 수용국인 튀르키예는 알아사드 정권과의 관계 회복과 함께 대다수 주에서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안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소한 교통 법규라도 위반할 경우 난민을 즉시 추방하는 등 억압을 통하여 시리아 난민이 본국 송환 또는 유럽으로의 이주를 택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물론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종차별적 정책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리아 난민은 수용국의 약한 고리이자 알아사드 정권과의 정책적 이해관계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된다.

다소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송환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면 난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한 난민들, 감금되고 실종되는 송환 난민들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언젠가 알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탄압한 값을 치르게 된다면, 그에 동조한 자들 역시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출처: “اللاجئون السوريون الحلقة الأضعف”, Al ʿAraby, Jun 30, 2024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4.6.30 (검색일: 20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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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