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말리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파병 연장 동의안과 아프가니스탄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을 각각 처리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은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되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파견 부대의 임무는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부대 지휘권과 우리 선박 호송간 작전 운용 권한은 한국군에 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은 한.UAE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UAE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군부대의 임무는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UAE군 특수전 부대와의 연합훈련 등이고 파견규모는 150명 이내다.

UAE 파병은 지난 2010년 원전 수주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은 올해 말까지 국군오쉬노부대의 대부분을 철수시키고 바그람기지내 PRT 주둔지 보호와 주 아프간 대사관 경계를 위해 70명 이내의 병력에 대해서만 파견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해상에서의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의 침투.도발 징후가확실할 경우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