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환영‥의회 교착상태 지속 전망

(두바이=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쿠웨이트 헌법재판소가 25일(현지시간) 전국 선거구를 5개로 통합한 지난 2006년 개정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정부가 제기한 위헌심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정부의 선거법 개정 필요성 검토 요청을 기각했다고 관영 뉴스통신 KUNA가 보도했다.

올 2월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를 해산시켜 정부에 힘을 실어준 헌재가 이번에는 야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야권 성향 의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 4천여명은 전날 의사당 앞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 가능성에 경고하는 시위를 벌였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정부가 이르면 연말에 실시할 차기 총선 전에 선거구를 유리하게 정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쿠웨이트 헌재는 지난 6월 국왕의 총선 실시 명령이 위헌이라며 지난 2월 총선으로 구성된 의회 해산과 2009년 구성된 의회의 복귀를 명령했다.

그러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회 개원이 미뤄지면서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 국왕은 연내 의회를 해산하고 2006년 이후 5번째 총선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야권의 무살람 알 바라크 의원은 "2009년 구성 의회를 즉각 해산하고 현 선거법을 토대로 총선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에 환영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판결로 당장 눈앞의 정치적 긴장은 완화하겠지만, 의회의 교착 상태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당 활동이 금지된 쿠웨이트에서는 넉넉한 사회복지 혜택 덕분에 지난해 중동을 휩쓴 '아랍의 봄'과 같은 대규모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랍의 봄의 영향을 받은 의회의 야권 성향 의원들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패를 척결하고, 사바 국왕이 독점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걸프 지역 왕정 국가 중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큰 쿠웨이트 의회의 야권 의원들은 왕가 중심의 정실 인사와 표현의 자유 제한, 정당 설립 금지 규정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