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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7 | 조회수 : 142

제목 : 이집트 법원, 4월 22일 총선 취소 2013.03.07 글쓴이 : 중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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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4월 22일 총선 취소


무르시 "법원 결정 존중한다"

ⓒ AFP=News1



이집트 법원이 오는 4월 22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취소 명령을 내렸다. 모하메드 무르시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행정법원은 6일(현지시간) 4월 22일 총선 실시를 결정한 대통령령의 무효화를 명령했다.

압델 메귀드 알-무카넨 판사는 "무르시 대통령이 지난달 새 선거법 인가 당시 합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 재판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통령령의 무효화를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18일 상원 의회가 승인한 의회 선거법 초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다시 상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초안은 선출된 의원들이 자신의 정당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며 전체 의석의 1/3이 무당파에게 배정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4월 22일 시작해 약 2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치러질 예정이었던 총선이 무기한 연기됐다.


무르시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통해 "권력과 법의 집행은 분리돼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며 "헌법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무르시의 정치기반인 '무슬림 형제단'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집트 야권은 그간 4월 총선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총선 거부 운동을 벌여왔다.

야권 내 최대단체 구국전선(NSF) 연합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대표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고문과 납치, 사회정의 부재 등으로 이집트 사회는 여전히 병들어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총선을 밀어붙인다면 이집트는 대혼돈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집트 내외 국민들에게 지금의 이집트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며 우리가 무바라크 시대로의 회귀를 위해 2년 전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총선 거부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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