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요미우리 신문 이노하라 아키라(猪原 章) 기자

 고향 납세(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로 재원의 유출에 고민하던 정령시¹나 특별구²가 기부획득에 힘을 넣기 시작했다. 세수의 감소와 획득한 기부의 차로 생기는 적자³는 4년만에 1.8배 확대되어, 지방과의 격차를 시정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답례품 경쟁에서 거리를 두던 도시부가 더 이상은 못 참고 반전공세에 나서고 있다.

◇재원 확보를

 고급호텔 숙박권(기부액 50만엔), 상업시설 공통식사권(기부액 2만엔), 노포의 말차 아이스크림(기부액 6000엔). 고향 납세 중개사이트에서 도쿄도 신주쿠구를 검색하니, 이런 답례품이 쭉 늘어서있다.

 신주쿠구는 2008년도 제도 개시 이후, 답례품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23년 10월부터 제공을 시작했다. 담당자는 ＇고향 납세를 사용하는 구민이 증가하여, 세수가 감소중이다.＇라며, 재원확보 목표를 이야기한다.

 고향 납세를 통하여 주민이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 시, 기부액에서 2000엔을 뺀 액수가 공제된다. 그렇기에, 이용이 늘면 거주지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신주쿠구의 고향 납세에 의한 주민세 감소액은 19년도 21억엔에서, 23년도에는 38억엔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구에 들어오는 기부액은, 답례품 제공이 없어, 연간 수백만~1억엔 정도에 그쳐, 세수의 감소와, 모인 기부액의 차이로 기인한 적자가 생겼다.

 일본은 세수 감소액의 75%를 지방교부세로 채우고는 있지만, 세수액이 많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예외다. 신주쿠구는 이 예외에 해당하며, 담당자는 ＇많은 액수의 세수 유출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뼈가 아프다.＇고 강조한다.

◇자주적 규제를 철폐

 총무성에 의하면, 고향 납세 기부총액은, 제도 개시 당초 81억엔에서, 22년도는 120배에 가까운 9654억엔까지 부풀었다.

 이로인한 23년도의 세수 감소는 가장 큰 곳이 요코하마시(272억엔)으로, 나고야시(159억엔), 오사카시(148억엔)로 이어지며, 상위 20개 지자체는 전부 정령시 내지는 특별구가 차지하고 있다. 22년도에 추산한 모든 정령시 및 특별구의 이러한 적자는 1953억엔으로, 4년전 1094억엔 대비 1.8배다.

 간사이에서 세수감소가 가장 큰 오사카시는 올해부터 과도한 경쟁을 치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해놓은 답례품 조달액의 자주규제를 철폐한다. 기존의 ＇기부금 1만엔 이상 시 2000엔 이내＇의 규제를 철회하고, 국가기준인 ＇기부액의 3할 이하＇에 맞춘다.

 오사카시의 적자는 22년도 144억엔. 신주쿠구와 달리 지방교부세를 통한 보전이 이루어지지만, 시 간부는 ＇조금이라도 세수 감소를 멈추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힘든 재정상황이 지속되는 교토시는 한걸음 빨리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다. 20년도에 고향 납세 전문 팀을 꾸렸다. 18년도의 답례품은 고작 8가지였으나, 지금은 노포 요리점의 호화 오세치요리 등, 3000가지 이상이다. 22년도는 연 21억엔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담당과장인 니노미야 게이지는＇현제도가 지속되는 한, 공세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일부 지자체로 기부가 집중

 고향 납세에서는 일부 지자체로 다액의 기부가 모이는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총무성에 의하면, 2022년도는 고향 납세에 참가하는 1700개 지자체 중, 6%에 해당하는 상위 100개의 지자체가 기부총액 9654억엔에 절반에 가까운 4429억엔(45.9%)를 모았다.

 모인 기부금이 가장 많았던 곳은 고기와 소주가 자랑거리인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195억엔)로, 이어서 게나 가리비의 산지인 홋카이도 몬베츠시(194억엔), 홋카이도 네무로시(176억엔)가 순위에 올랐다. 이 세개의 지자체는 20년도, 21년도에도 상위 3개 지자체였으며, 과거 5년의 기록을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경우, 반복하여 순위에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모야마가쿠인대학의 요시히로 겐스케(吉弘憲介)교수(지방행정론)은 ＇도시부의 본격참가는 세금을 쟁탈하는 제도의 왜곡에서 생긴현상이다. 국가는 지자체의 규모에 따른 기부접수상한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한다.

1 정령에 의해 지정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대표적으로 요코하마, 교토, 오사카, 고베, 후쿠오카 등이 있다.

2 도쿄에 설치되어 있는 23개의 구. 서울특별시의 각 구에 준한다고 보면 편하다.

3 위 기사에서의 ＇적자＇란 기본적으로 주민세의 감소와, 들어오는 기부금 사이의 간극이다.

원본 url: https://news.yahoo.co.jp/articles/91836c066502d68d537e2577535f8ba289a3cb9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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