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자원개발의 또 다른 장애요인

 

최근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정부는 오랫동안 통제하였던 해안가 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개발에 대한 입찰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최근 서방 기업들과 정부사이에 몇몇 수익성이 확실한 에너지 자원개발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얀마 대통령 떼인 쉐인(Thein Sein)은 최근 2주 동안 유럽과 호주를 연이어 방문하여 과거 독재시절에 행해진 미얀마에 대한 제재 철회를 요청하였고, 서방국가들도 고위급의 경제사절단을 양곤에 파견하여 수익성이 유망한 광물자원 채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의 경제제재에 의해 적극적으로 미얀마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기업들도 미얀마 정부가 수주하는 각종 자원개발 입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Shell, Chevron, Conoco Phillips, Exxon Mobil 그리고 Statoil 등 전 세계 유수의 에너지기업이 미얀마 정부와 서방 국가 간 화해무드에 힘입어 미얀마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서방 기업들은 적극적인 미얀마 진출에 대해 미얀마 내부에서도 채굴이 용이하고, 수익성이 유망한 해안가 지역에 대한 채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미얀마 정부는 인근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우려하여 서방국가들과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 정부는 서방국가에 대하여 일종의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우호적인 손짓을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로이터 통신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금년 4월에 발주할 다수의 공공입찰은 100% 외국 지분 기업에게도 개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여전히 장벽은 있다. 현재 다수의 외국기업들은 정치적 안전장치로서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국영석유가스기업(MOGE)과의 공동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떼인 쉐인 대통령은 투명한 경제운영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에너지기업을 실질적 주인인 군부의 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미얀마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국영석유가스기업(MOGE)는 다수의 자원개발 계약이 소수민족 거주지에 위치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국내사정에 따라 여러 분석에 따르면 미얀마에 진출하는 에너지기업은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위해 20% 정도의 비용은 군부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미얀마의 전체 예산중 21%가 국방비에 지출된다는 사실을 볼 때 외국기업의 자원개발에도 간접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최근 자원개발 동향을 볼 때 결국 미얀마의 경제개발은 소수민족의 권리증진과 인권신장 등 여러 사회적 개혁과 동반되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Democracy Voice of Burma, 2013년 3월 14일

http://www.dvb.no/news/burma-eyes-%E2%80%98symbolic%E2%80%99-energy-deals-with-the-west/26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