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전수전 다 겪는 포스코, 이번에는 UN 반대에 부딪혀

 

 ○ UN의 OHCH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번 달 1일, 2005년부터 오디사 주에서 진행 중인 포스코 제철소 건설사업의 중단을 촉구함.

  - 이번 성명은 인도 정부의 불법 토지 강탈에 오디사 주민 수만 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온 것에 대한 후속조치임.

  - 포스코는 인도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6년 만인 2011년 1월 31일, FRA(산림권리법령)을 통과하고 토지 매입을 진행 중인 단계에 있는데, OHCHR은 불법 토지강탈로 인해 2만2000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함.

 

□ UN 보고서에 대한 반대 주장

 

 ○ 이번 UN 성명에 대해 주 인도 대사관 이준규 대사는 UN 측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며 오디사 지역에 대한 실사 없이 시민단체의 주장만 수용한 편향적인 발표라고 밝히고, 여러 어려움에도 내년 초에 제철소를 착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 나빈 파트나익 오디사 주 총리 또한 포스코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타임즈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환경부장관 자이람 라메시(Jairam Ramesh)는 포스코의 인도 프로젝트가 경제, 기술,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함.

  - 포스코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 전체 GDP 11%에 달하는 부가가치 창출과 약 90만 명에 이르는 직·간접적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함.

 

□ 시사점

 

 ○ 이번 UN의 반대 성명은 포스코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OHCHR의 보고서가 정밀한 실사를 거치지 않고 현지 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성명이기 때문에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진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대세

 

출처 - UN,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 중단 촉구 (2013-10-19), Kotra 이한별(첸나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