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WTO 합의, 방글라데시에 호재 될까

-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천명, 구체적 수혜 여부는 미지수

 

 

□ ‘발리(Bali) 패키지 도출

○ WTO 159개 회원국,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출범 20년 만에 최초로 10개의 합의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교역 원활화, 식량 수급 안정화, 최빈개도국 지원 등.

 

□ ‘최빈개도국(LDC) 패키지’

- 최빈개도국 원산지 제품 우대 정책(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 최빈개도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우대를 위한 의무면제의 조속한 시행(Operationalization of the Waiver Concern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Least-Developed Countries)

- 최빈개도국의 시장 접근을 위한 무관세 및 무쿼터 정책(Duty-Free and Quota-Free (DFQF) Market Access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 특별/차별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Monitoring Mechanism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방글라데시, LDC 원산지 제품 우대 정책, 무관세 정책 확대에 관심

○ LDC 패키지 중 ‘최빈개도국 원산지 제품 우대 정책’은 최빈개도국 제품에 대한 혜택 제공에 있어 원산지 규정이 더 투명하고 간소화돼 최빈개도국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임.

○ 한편 LDC 패키지 중 ‘무관세 및 무쿼터 정책‘은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이나 개도국(developing countries)이 LDC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터 특혜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합의한 것임.

 

□ 방글라데시에 미치는 영향

○ 단, 다분히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회원국의 시행 여부는 미지수임

○ 방글라데시는 LDC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기반을 갖춘 국가로 LDC에 대한 혜택 확대가 자국 수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최대 관심사는 최대 수출품목인 의류에 대한 미국의 특혜관세 제공 여부

 

□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의류 제품의 특혜범위가 확대되면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기대됨

○ 특히 우리나라는 원단, 원사, 섬유기계 등의 주요 공급처에서 90년대 이후 수출규모 감소

- 이는 국내 관련 업계는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추구하는 반면,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되는 의류는 여전히 저부가가치 품목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중국, 베트남 등이 대체했기 때문임

○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이 LDC에 대한 특혜 확대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전후방 연관 산업 성장의 바람직한 경로를 걷는다면 우리 관련 업계의 수출도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원문출처 : KOTRA & globalwindow.org